100만 개의 새 일자리보다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2월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빠르게 될지는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만 해도 4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될 것 처럼 보이더니 지금 상황은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내거는 공약 상위 순서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이번 선거 뿐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실업자가 많으니 아주 반가운 공약이고 누구에게도 솔깃한 공약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가능한 것이냐가 문제일 겁니다. 출마한 사람들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이 그 공약대로 일자리를 만들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가 됬을 것이지만 왜 항상 실업자가 넘칠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어느 정치인이

 '18일 공무원 늘리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13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財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발표하지 않고 "4대강 사업 같은 데 쓸 돈이면 충분하다"고만 했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고 쉽고 돈 많이 주는 곳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100만에 가깝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일 겁니다. 정작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이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동현장은 60세에서 70세로 정년이 연장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을 쓰는 곳은 어디든지 정부가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일정한 수준의 후생시설과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힘을 써주면 일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수십 만 명은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열악한 일자리를 좋은 환경으로 바꿔 주는 것이 상책일 것인데 무슨 공무원이나 늘리고 노는 사람 수당이나 더 주고 해서는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나도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제발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에 맞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