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소득주도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영자'라고 합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의 국가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눈에 보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다 무효라고 보여지는데 경제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처참한 성적표가 또 나왔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층 소득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빈부(貧富) 격차는 유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3분기(7~9월)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3분기 중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달 평균 13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 줄었다"고 발표했다. 1분기(-8.0%), 2분기(-7.6%)보다는 낮지만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3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기록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47만8900원에 머물러 작년 대비 22.6%나 줄었다. 1분기(-13.3%), 2분기(-15.9%)보다도 높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하위 20% 계층의 사업소득(자영업자)도 13.4% 줄었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3분기 한 달 평균 973만5700원으로, 작년 대비 8.8%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클수록 빈부 격차가 크다는 의미)은 3분기에 5.52배에 달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07년 5.52배와 같은 수치다.

 

3분기 전체 가구소득(2인 이상 기준)은 월평균 474만8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4.6％ 늘었다. 2014년 1분기(5.0%)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그런데도 불어난 소득이 중상위 가구에만 쏠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하위 20% 가구당 취업자는 작년 대비 16.8%나 줄었지만, 상위 20% 가구에선 3.4%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 등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강변해 왔는데, 소득 상위계층에만 해당하는 얘기라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난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 일자리 감소 이외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내년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이 빈부 격차를 벌렸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조선비즈 김태근 기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층의 소득이 더 줄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니 다른 처방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다 다 내어놓은 정책이었지만 그게 실현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