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니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이 말이 딱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의 우물 속에 빠져 밖의 세상은 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바이든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아직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흘러간 물로 물방아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지금 가장 바빠야 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 안부 부처들이 바뀐 세상에 대처할 계획도 없이 대북 기대감에 차 있다는 기사는 우리를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업무계획 대부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과 대북 기대감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각종 무기체계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해 안일한 안보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만 보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문 정부 4년 동안 “임기 초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화 프로세스를 창출했다”며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공조에 기반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사문제 대응과 함께 실질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라는 올해 업무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냉정한 현실에 대한 파악 없이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보고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 지속, 대북·대중 정책,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미 갈등과 최악의 한·일 갈등 등 객관적인 외교 현실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아서다.

통일부 역시 대북 성과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 성과가 체감된 사례로 ‘김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할 계획’ 등을 들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남북 간 협의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최신 무기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문화일보, 김영주·정철순·정충신 기자

 

판문점 견학이 대북 정책에 무슨 득이 된다는 얘기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요행을 바라는 입장이니 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