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꿀

 

 

  가덕도 공항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10조원에서 28조원까지 건설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계산일지라도 엉뚱한 곳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데 가덕도에 연간 4억 명이 드나들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과연 제 정신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게 부산과 경남지역 사람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지역 주민들 중에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란 고향이니 그런 큰 사업을 해 놓으면 후세에 두고두고 칭송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괜찮다고 하니까 가덕도에 공항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본데 치킨집이 잘 된다고 근처에 분점을 내면 잘 해야 두 집이 나눠 먹거나 한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기차로 두 시간 반 거리인데 굳이 가덕도에 수 조원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여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몇 조 단위의 세금을 퍼붓겠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매사에 실명제로 해서 나라를 망친 사람들 이름이 후세에 계속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경제 실패 사례를 빗대 한국 경제가 걱정된다는 주장을 최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이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 위해 주로 내세우던 논리를 여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내세워 현 정부 경제 방향을 우회 비판한 셈이라 눈길을 끈다.

 

조 시장은 이달 초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리고 있다. 27일로 5회 차를 맞이했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 포퓰리즘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도자를 잘못 뽑고 고통받는다"는 주장이 담긴 글들이다.

 

조 시장은 27일 오후에는 "한 때 경제성장률 세계 1·2위였던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 집권 이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가 1980년 22%에서 2018년 184%로 늘었고 사상 최대 구제금융을 받았다"며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고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진다"고 적었다.

 

조 시장은 지난 21일에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 베네수엘라 사례를 적었다. 그는 "2018년 물가 상승률 137만%, 2019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9%, 빈곤율 90%, 국가부채비율 182%" 등의 베네수엘라 경제 지표를 먼저 언급하고 "대통령을 선거로 잘못 선출한 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재앙"이라고 적었다. 이어 "차베스의 최고 무기는 포퓰리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세계 7위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원조 페론 대통령의 '페론이즘'으로 추락했다"며 "철저한 인기영합 무상 시리즈로 경제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조 시장은 "(그리스는) 2019년까지 국가부도 8번, 구제금융신청 30번, 빈곤율 35%였다"며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조 시장은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서 자신의 글에 대해 "포퓰리즘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퍼주기'가) 자칫 과도하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시장이 채택한 것 같은 비유는 주로 야권에서 나왔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던 당시 국민의힘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은 이를 '베네수엘라식'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의 경우 이에 공개 반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문재인식 국정운용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용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며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시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1997년 아엠에프 사태를 벌써 잊은 모양인데 그때도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 기초가 탄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세금을 낭비하다가 정말 나라를 나락(奈落)에 빠뜨렸습니다. 그걸 벌써 잊고 사방에 쓸데없는 일을 벌리려 하니 역사에서 배운다는 교훈도 잊었나 봅니다.

 

정치인들이 허장성세를 부릴 때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를 얘기하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