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거짓말?

정부와 여당이 툭하면 내 놓는 소리가 ‘가짜 뉴스’입니다

보수언론이 잘못된 뉴스를 내어 놓아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한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지난 1월 청와대 신년사에서 강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한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아일랜드 중앙통계국(CBS)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4%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 최고 성적표다. 한국(-1.0%)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또 다른 OECD 회원국인 노르웨이도 한국보다 선방한 -0.8%의 성장률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적게 나타나는 등 방역 조치 덕을 봤다. 37개 OECD 가입국 중 지난해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는 아직 10여 곳에 불과하다.

 

아일랜드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작년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도 전략 덕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 본사를 꾸준히 끌어들였고, 작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수를 오히려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는 페이스북 알파벳 등 대형 기술기업과 화이자 머크 등 제약업체 본사가 줄줄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업체 중 9곳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상태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12.5%로, OECD 평균인 23.5%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27.5%·지방세 포함)보다도 훨씬 낮다.

 

코로나 사태 후 아일랜드 노동력의 4분의 1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빅테크 및 제약사들의 수출은 코로나 사태 후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아일랜드 정보통신 부문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7% 급증했다.

 

낮은 법인세율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수준 높은 품질 관리와 신뢰도, 숙련된 노동력까지 제공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OECD는 작년 12월 전 세계 50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 전망치는 2.8%로 29위에 그쳤다.>한국경제, 뉴욕=조재길 특파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또는 비서진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 낯 뜨거워지는 것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글이 게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제가 배운 것은 미천하지만 조국에게 충고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게시글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치졸함과 비열함, 비겁함을 배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해당 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뛰어난 두뇌로 어쩌면 어려움 한 번 없이 서울대를 가고 최연소 교수를 하고, 유학을 하고, 서울대 교수를 하셔서 인생을 저보다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즘 TV에서 당신을 보면 평생 남을 의심해보지 않고 그저 타인을 선의로만 보는 사람(같다)"면서 "그저 고지식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모 씨 처럼 자기 자식의 특혜는 음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칙 모르는 딸의 인생 전부를 매도하는 후안무치를 배워라", "강골인 척 심지 굳은 검사인 척 하다가 자신에게 믿음을 준 상관의 등에 칼들 들이대는 배신자의 행태를 배워라"라고 덧붙였다. 나 모 씨나 검사로 지칭되는 인물들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추정된다.

 

이어 게시자는 "이제 당신은 자의건 타의건 21세기의 독립운동가가 됐다"면서 "우리 옛 독립운동가와 가족은 불행했지만 21세기의 독립운동가는 당당하고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한다"고 언급됐다. 또 "제발 뻔뻔함도 배우고 잔인함도 배우고 치졸함, 비열함, 비겁함을 배워라"라며 "인간이 아닌 것들을 상대할 땐 그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동안 살아온 고결한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