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우선 할 일은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지만 이후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GP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위치추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제한도 받습니다.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과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무부는 범죄관련 정황 등을 감지하는 강화된 전자발찌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이를 훼손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전자발찌 무용론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자감독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뒤늦게 재범 방지책을 내놨다. 전자발찌 견고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공조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이 골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과 함께 전자발찌는 보조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 성범죄자 치료 전문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를 개선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 중 2명은 잡히지도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상황에서 경보를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초기에 도주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게 경찰과 공조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과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협약을 맺은 서울 11개 구의 CCTV와 위치추적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연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범죄전력·수법 외에 생업 종사와 준수사항 이행 정도까지 고려해 수시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지도감독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강모(56)씨는 전날 밤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 귀가가 늦어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출동한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귀가했다는 이유로 향후 조사 예정임을 고지하고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 대책은 보호관찰에서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전자발찌에만 의존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관찰 시 수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재범 예방 교육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 사진과 실명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씨가 성적인 범행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강씨는 피해자들과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뒤를 쫓던 경찰이 그의 거주지를 이틀간 5번 방문하고도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경찰청과 협조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서울신문, 이혜리 기자. 진선민 기자. 손지민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풀려난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의 우려가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수를 쓰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발에 족쇄를 채워놓을 수도 없지만 형식으로만 감시가 되는 이 느슨한 제도가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방범죄까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도 착용자는 이를 제거할 방법을 반드시 찾게 마련입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이에 대처하는 경찰들의 근무 자세부터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군과 경찰의 일상적 태도인데 사과를 한 뒤에는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말로만 '선제적 대응'을 외치지도 말고, '사후 약방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잡는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범죄없는 사회 만드는 것에 더 우선적 책임을 둬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