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의 달인?

 우리나라 수출입의 규모가 1조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을 보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를 축하하면서 ‘2021년은 우리 경제사에서 무역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지, 2021년만 왜 무역의 해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임승차의 달인’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고, 기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했는지는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얘기가 많던데 무슨 성과가 나오면 그게 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룩한 성과로 포장이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런 성과”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무역은 지난 10월 사상 최단기간인 299일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600억 달러대에 입성했다.

 

무역규모는 연말까지 1조2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무역액, 사상 최대 수출액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무역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다졌다”며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최대 수주량을 달성한 조선, 처음으로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한 석유화학, 압도적 세계 1위를 지킨 메모리반도체, 그리고 시스템반도체와 친환경차,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3대 신산업과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2차 전지와 올레드 등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됐고 한류 열기에 힘입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시장이 폭넓게 확대되고 수출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다”면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4대 주요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 무역 저변 확대, 탄소배출 감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비와 관련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저변 확대와 관련해선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고 했다. 또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 “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하하는 목소리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김재철, 이희범, 사공일, 한덕수,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과 구자열 무역협회장과 사전환담을 갖고 무역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무역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헥산(DNA·RNA) 추출시약으로 코로나19 검사시간을 단축한 김기옥 제놀루션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 최고 수출의 탑 영예를 안은 삼성전자에 1100억 달러탑 등 무역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과 10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수출입 균형을 고려해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한 뒤 매년 개최하고 있다.>헤럴드경제

 

무역의 날은 ‘수출의 날’의 바뀐 이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1억불을 기념하기 위해 ‘수출의 날’을 만들고 해마다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여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자 다른 나라들의 견제를 피하려고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1억불 수출, 10억불 수출에서 100억불수출, 1000억불 수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수출드라이브 성과에 세계가 놀랐고 우리는 남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모든 역경을 국민의 피와 땀으로 극복하고 오늘에 온 것입니다.

 

잔칫상에 젓가락 하나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월간 수출 600억불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헤쳐 오며 땀 흘린 우리 국민들께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