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 말입니다. 족제비는 좁은 틈이나 굴을 드나들기 위해 머리통이 좁고 뾰족합니다. 그 좁은 낯짝을 가진 족제비 낯짝보다도 못한 낯짝을 가졌으니 그게 어디 사람의 낯짝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말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아주 작은 벼룩조차도 낯짝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체면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인데 요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속담이 무색한 것 같습니다.

 

아홉 명이 정원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 일곱 명이 친여 인사라고 하는데 그나마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장악력이 강하다고 여당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서 여덟 명뿐인데 임기가 다한 사람을 또 청와대에서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려고 꼼수를 쓰나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여기에 무슨 친여가 있고 친야가 있다는 말인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 자리를 다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한다니 족제비가 무색하고 벼룩이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청와대가 친여 성향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앉히고, 상임위원의 권한까지 확대하려다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복수의 소식통은 28일 “청와대는 22일 오후 선관위에 ‘상임위원 후보를 단수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 연내에 후보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내년 1월 24일 퇴임할 조해주 상임위원 후임에 친여 성향의 윤석근 전 선관위 선거정책실장(56)을 단수 검증중인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12월 22일자)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작심하고 친여 인사를 상임위원에 밀어붙인다’는 논란이 야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경찰이 윤 전 실장의 세평을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주초 중앙 선관위 간부 3~4명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윤 전 실장의 선관위 재직 시절 행적을 탐문했는데 “90%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왔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 전 실장은 재직 시절 ▶술집에서 부하 직원들과 회식한뒤 부하들이 술값을 치르도록 했고 ▶본인의 대학원 리포트와 논문을 부하들에게 쓰게했으며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주지 않아 부하들이 담뱃값을 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상당수 나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윤 전 실장의 상임위원 지명설이 돌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불안해하며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단수 검증 기조에서 후퇴한 듯하지만 28일 현재까지 후보 검증 절차인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 조회를 윤 전 실장 외에는 선관위에 요청하지 않아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땐 친박들에 인사청탁” 논란

또다른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윤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엔 친박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 로비를 한 의혹 때문에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실장은 2013~15년 선관위 요직인 선거정책실장을 맡았다가 2016년초 대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이동했다.

 

 

  9명 중 친여권 선관위원이 7명

중앙 선관위는 임기 6년 장관급인 선관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7명이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친여 인사들로, 전원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자리를 유지한다. 선관위원중 비여권 인사는 1월 여야 합의로 선출된 중립 성향 조병현 위원 1명뿐이고, 야당 몫으로 임명되는 위원 1석은 공석이다. 2015년 11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 임명된 김태현 위원이 지난달 퇴임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후임자로 추천한 문상부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력이 너무 센 사람”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9일 이전까지 국민의힘 몫 선관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친여 위원 7명, 중립성향 1명으로 구성된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한 상근직으로, 위원장 다음가는 영향력을 가진 상임위원(현 조해주)마저 또다시 친여 성향 인사를 후보로 검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상임위원의 권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선관위에 “상임위원 권한이 왜 이리 축소됐나”라고 추궁하며 상임위원의 권한을 정한 선관위 규정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임위원 지명권 국회로 넘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씨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해 논란을 불렀다. 조 상임위원 부임 뒤 치러진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 허가를 신청하자 “기성 정당과 헷갈린다”며 불허하는 등 여당에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비난을 받았다. 지난 1월 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된 조성대 위원도 과거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문재인·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력이 드러나 야당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사무처를 신뢰해 직원들도 위원장을 신뢰하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노 위원장은 청와대가 상임위원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선관위 전직 간부들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 성향이 친여권일 수밖에 없는 데다 임기가 보장돼 권한을 오·남용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선거 관리와 인사는 사무처에 맡기고 상임위원은 감독만 하는 현행 원칙이 옳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윤 전 실장 대신 공정성이 검증된 인물로 상임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차제에 상임위원 지명권을 국회로 이관해 여야합의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선관위를 전부 친여인사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혹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왜 자기편의 사람들로 선관위를 채우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공정한 사회가 정말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인데 겉은 훌륭하나 속은 변변치 못하거나, 그럴듯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실제로는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이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왜 이런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