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 않아도 되는 빚은 없습니다

「빚」은 ‘꾸어 쓴 것으로 남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남으로부터 꾸어 온 것이기에 반드시 갚아야합니다. 마음의 빚도 갚아야하지만 실제 빚은 갚지 않으면 다른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 얘기에 보면 빚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를 넘겼다는 슬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의 빚도 문제지만 나라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진 빚은 국민이 갚아야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의 총채무잔고가 증가하고 국채가 증가합니다. 국채는 현실적으로 국내외 차입금, 국공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구별되는데 국공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차입금,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광의의 국공채로 포함시켜 국채와 국공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를 놓고 일제히 한국의 '재정 중독'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7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피치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8일 매일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51.3%에 비해 15.4%포인트 뛰어오르는 것으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빚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낫다고 주장하지만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을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나랏빚은 이 같은 관측보다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압박으로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조원 규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11조3000억원)를 발행해 충당한다.

 

여야가 35조원 규모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회가 607조7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본예산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을 놓고 대선용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해 서민의 원리금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일 오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로 정부가 처음 코로나19 추경 방침을 밝혔던 2020년 2월 24일(1.139%) 이후 1%포인트 넘게 뛰었다.

 

가뜩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줄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 구매력은 낮아지는 점도 문제다.

 

자본시장 타격도 불거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에는 국가신용등급에 비해 높은 금리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됐다"면서 "재정 악화로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받고, 물가 상승에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한국의 대외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매일경제. 김정환,이종혁 기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방에 선심성 정책을 펴느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돈을 쓰고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은 진행해야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확실히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시행해야 할 일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내어 놓고 있는 여러 공약을 보면 수 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만 찍어내면 될 일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갚아야할 빚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빚을 겁낼 이유가 없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빚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된다면 그보다 못난 조상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