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가능성, 100% 정치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월 10일 3년 9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총 320여쪽 분량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를 냈는데 침몰 원인 조사 내용과 함께 탑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 등을 다뤘다고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16일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며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고 심지어 방치해왔기에 세월호의 침몰은 거대한 참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신고를 받은 정부는 배의 침몰을 막는 데 실패했고, 생명 구하는 데 실패했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부와 해경 지휘부는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지키고 구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지휘해 인명을 구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면서 “청와대는 문화계를 검열하고 보수단체를 통해 여론을 관리했으며, 언론 보도에 개입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사위원회 종결은 결코 참사의 종결이 아니다”라면서, “사참위의 조사와 제안은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사는 8년 동안 검찰, 특검, 사참위 등에 의해 아홉 번이나 수사 및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특정 결론을 내어놓고는 그 결론에 맞는 답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을 밝힌다고 만든 사참위는 5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무슨 뚜렷한 성과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생각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정부가 현장에서 침몰하는 배를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으며, 그 침몰된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무슨 수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얻고 싶은 결론은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한 것이었다는 답이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잠수함 충돌 가능성은 0%.

 

과적과 평형수 부족 때문에 세월호는 전복되고 침몰했다.

 

과학기술인들이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대한조선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7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과학적 재난 분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사참위가 공개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최종보고서를 낸 데 대해, 해양조선 관련 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대한조선학회가 조선공학의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내부 논의를 거쳐 침몰 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용기있게 제시했다”며“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성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는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세월호 사고는 준수해야할 법규, 규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해양사고”라며 “재화 중량이 987t임에도 불구하고 2213t을 적재했고, 평형수를 1703t은 채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800t 미만을 적재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외에도 화물을 고정하는 고박상태도 불량했고, 비상 상황에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집합 장소(muster station)에 대한 교육 역시 부족했다”며“이런 이유로 세월호가 전복됐고, 궁극적으로 전복 당시의 복원 능력이 가해진 전복 모멘트보다 부족해서 침몰하는 사고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수는 또 “잠수함과 같은 외부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선조위 보고서의 열린안은 제외되어야 할 시나리오”라며 “충돌사고는 충돌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세월호 선체 외부에 파이프 구조물과의 충돌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못박았다.

 

한순흥 KAIST 해양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종합보고서 분석을 통해“사참위 조사국은 외부 충돌 가능성에 집중했다”며 “조선학회는 잠수함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사국이 반론을 제기했고, 이에 다시 조선학회측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 재반론을 펴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장을 맡은 정준모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 담은 외력설은 ‘잠항하던 잠수함과 세월호가 추돌 또는 충돌해 전복ㆍ침몰했다’는 가정을 담고 있는데,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맹골수도를 잠수함이 잠항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0%이며, 잠수함 추돌로 세월호가 전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사참위종합보고서 집필위원을 맡은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학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참위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외력설에는 비과학적인 가정과 추론이 너무 많았다”며“세월호는 선박 자체의 복원력 부족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이 대한조선학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이는 사참위가 모형 시험을 의뢰한 네덜란드 마린 연구소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대한조선학회 학회장인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가들 집단지성으로 과학적 추론을 해 본다면 외력설보다는 내인설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학회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참위는 지난 9월 공개한 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내인설과 잠수함 충돌 등 외인설 가능성까지 모두 적시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려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세월호진상규명을 위한현장교사실천단’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사참위 조사관에게서 듣는다-무엇이 밝혀졌고, 더 밝혀져야 하나’라는 제목의 세월호 참사 조사 결과 설명회를 연다.>중앙일보. 최준호 과학ㆍ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얘기해도 해양사고인 것은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유족들이 확실한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오히려 진실 규명이 더 멀어진 것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참위에서 외부충돌은 과학적으로 낮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내부의 진상규명국에서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 끝까지 외부충돌로 인한 침몰 가능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어떻게든 맞춰 놓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서 아무리 전문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