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쉽게 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정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담대한 것에 대해 놀라는 세계인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험지역인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 설마 전쟁이야 나겠냐는 생각이지만 지금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포의 위력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사람도 꽤 있었겠지만 그게 어떤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출했으니 그 책임도 우리 국민이 져야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인데 그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애써 모른 척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전쟁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당장 대한민국을 침공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백번 타당한 일입니다.

 

  <사람에 비해 지능이 낮은 개구리도 물이 뜨거워지면 위기를 느끼고 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마련이다. 그런데 눈앞의 위협을 보고도 그 위협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인지조차 못 하는 고등생물이 있다. 바로 ‘한국인’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포병 무기를 개발해왔다. 핵탄두는 물론, 생물·화학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수도권 전방에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를 깔아놓았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게 1994년 일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이 나오면 라면과 쌀을 사재기하려고 시장으로 내달렸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인은 더는 북한 미사일과 포병 무기에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됐다. 군은 실제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개전 1시간 만에 적 장사정포 90% 격멸”이라는 허장성세를 부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설마 동족에게 그런 무기를 쏘겠느냐”며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는 이들을 ‘불안 조성자’나 ‘전쟁광’으로 몰아갔다.

 

일부 정치인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 ‘미상 발사체’ ‘불상 발사체’ 같은 황당한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북한이 정확히 한국을 겨냥해 개발한 대구경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위협에 무뎌졌다.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 도발은 일상이 됐다. 대다수 언론조차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국민은 이제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개발해 무력시위를 하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국인이 무덤덤해진 사이 북한은 중국의 지원 속에서 지난 몇 년간 ‘퀀텀 점프’ 수준의 미사일, 포병 전력의 발전을 이뤘다.

 

북한은 과거 스커드 미사일 발사차량 4~6대 몫을 1대가 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배치했다. 남한 전역에 언제든 대량 핵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마친 셈이다. 2월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위협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다.

 

북한은 화성-15형 ICBM 발사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 발사 무력시위를 벌인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거나 “형편없는 풋내기들이 지지벌거리는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어봤자 실제 미국과 남조선이 직면한 위기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동요하거나 관심을 갖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한국인이 자신의 턱밑까지 칼날이 들어온 상황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당에, 지구 반대편 미국인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튿날인 2월 19일 B-1B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시켰다. 이들은 군산에서 출격한 미 공군 F-16, 청주와 대구에서 출격한 한국 공군 F-35A, F-15K 전투기들과 교대로 편대 비행한 후 괌으로 돌아갔다.

 

국내외 언론은 북한 ICBM 도발에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띄워 즉각 대응했다고 호평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도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면서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정부와 군의 분석이 오답이라고 본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말 그대로 비핵(非核)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국 핵전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다. 즉 북한이 핵투발 자산으로 한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나 위협을 벌이면 미국도 핵투발 자산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 공약 자산’이라고 부른 B-1B 폭격기는 엄밀히 말해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가 아니다.

 

미국이 정말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했다면 B-1B가 아니라 B-2A가 왔어야 한다. 핵투발 능력을 갖춘 B-2A 스텔스 폭격기가 러시아 인근 공역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의 단거리탄도탄과 방사포는 어떨까. 더더욱 미국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 본토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지에 이들 무기를 쏘더라도 미군은 이를 막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해 서해상 MD 자산이나 이동식 아이언돔 포대, 패트리엇 PAC-3 등을 오산·군산·평택에 집중 배치해 단거리탄도탄과 방사포를 상당 수준 방어할 수 있다. 기술적으론 미국이 방공 자산을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해 한국 측 전략 거점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대북·대중 정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냈다. 미국이 대중 군사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꺼리는 나라에 수준 높은 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리 만무하다. 미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완성해 미 서부 해안을 향해 쏘기 전까진 미사일·방사포 도발을 지금처럼 사실상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위협에 직면한 당사자인 한국이 심장을 겨눈 적의 비수에도 무덤덤해하는 판국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미사일·방사포 전력을 가다듬을 것이다. 한국인의 심장을 겨눈 칼날은 더욱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인지해 대책 마련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마라”는 일부 세력의 볼멘소리에 적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냄비 속 개구리만도 못한 위기 감각을 가진 국가와 국민은 생존할 수 없다.>주간동아1378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출처 : 동아일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끓는 물속 개구리’ 된 한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전 대통령들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주적이라고 여기지 않은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갑자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위험한 적을 주적에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좌파 대통령들이 북한에 제공한 대한민국의 세금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의 무기로 탈바꿈했는데도 그에 대한 반성이나 대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야 나겠냐?’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은 좌파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호도(糊塗)해 온 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좌파 대통령들은 북한 정권을 옹호하면서 금방 평화통일은 안 되더라도 북한이 우릴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洗腦)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짜 평화 뉴스에 빠져 있는 동안, 이제 저들은 언제고 맘만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장사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린 준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북한에 가기 위해 엄청난 돈을 주고, 평양 가서 냉면 얻어먹고 백두산 관광을 한 대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전쟁 위협 속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저들이 지금 큰소리치고 위협하는 미사일 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늦어졌을 것입니다. 좌파들은 김정은이가 기를 쓰고 개발하는 미사일과 장사포, 핵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갖는 생각이고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의지가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강대강’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간첩이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익에만 눈이 벌개져 북한의 위협은 도외시하면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데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