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채무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 결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었다고 직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에 재정준칙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지표 관리)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언급은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미루고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치권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4일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이다. 국민 1인당 2060만원 상당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씀씀이를 관리할 재정준칙은 국회에 30개월 이상 발이 묶여 있다. 더욱이 정치권은 내년 총선용 사업을 위해 예타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야합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완화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늘 중시해왔다"며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을 말씀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

 

출처 : 디지털타임스. 尹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원, 이자만 한해 25조원… 방만한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