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의 몰락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줄소환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최대 20명의 의원들을 향한 전방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은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지 10일 만입니다.

 

송영길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먼저 이재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라는 것에 비난만 할 수 없는 야당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18일 구속되자 친명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검사와 판사를 향한 분노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라며 태도가 돌변했다.

 

18일 오후 11시 59분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외치며 송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19일 새벽 다수의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눈물이 왈칵해서 새벽부터 애꿎은 벽만 주먹으로 수십 차례 쳤다”고 했다. 또 다른 지지자도 “저도 한밤중에 벽을 쳐서 옆집 민원을 받았다”고 적었다.

 

검찰을 향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거냐”며 “이 대표를 위해 희생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그렇게 눈에 거슬렸느냐”고 물었다. 글쓴이는 유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제가 판사님을 잘못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남 일 같냐”며 “반드시 당신들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길 매일 기도 하겠다”고 했다.

 

다른 클리앙 이용자는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죄명도 잘 모르겠다”며 “이 현실의 냉기. 구치소 앞의 탄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나라가 1년 만에 후진국이 됐다. 너무 비통하다”는 댓글이 달렸고, 100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송 전 대표 구속을 위해 검찰이 강압수사를 통한 억지 증거를 모았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봤다”며 “불려 가서 강압 조사받은 지인이 사업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증언했다고 울면서 송 전 대표에게 전화했다는데, 그런 것들도 증거로 봤나 보다”라고 했다. 이 글에는 “검찰이 또 사람을 죽였다” “검사들도 똑같이 죽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을 향한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 부장판사를 향해 “판사 누구냐. 탄핵해야 한다” “이제는 판사 탄핵의 시간”이라며 탄핵을 언급하는 이들도 많았다. 유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죄송하다. 댓글 수정 하겠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클리앙에는 “유창훈 판사와 이재명 대표 닮지 않았나. 장래 대법원장 감이다” “쉽지 않았을 결정한 판사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유 부장판사를 두고 네티즌끼리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전 대표 지지자는 “돈 봉투 갖고 구속하기 어려우니 후원한 사람들을 탈탈 털었다”며 “끌려간 사람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들이라 벌벌 떨면서 허위 증언했다. 그걸 바탕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와 같은 사람이다. 혹시 우리 편이 정말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은 안 하냐. 함정에 빠졌다는 확신만 가득하냐”는 반박이 나왔다.

 

돈 봉투 수사의 시작이 된 녹취록의 주인공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이 집행정지 됐다는 소식을 두고 송 전 대표의 지지자는 “검찰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남편상이라고 기사에 나온다. 장례는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댓글이 달렸다.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 봉투가 살포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유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심문 내용을 토대로 구속 요건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판단한 것으로, 특정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선을 넘은 비판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같은 판사인데... 野지지자들, 李 기각 땐 “대법원장감” 宋 구속되자 “탄핵”

 

   민주당은 전날 자정께 전해진 송 전 대표의 구속 소식에 19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점 때문에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가 봅니다.

 

앞서 유 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당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줘서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그는 이재명에게 ‘씹다 버린 껌’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 더민당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일지는 모르지만 그도 이용만 당하고 팽이 되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판이 비정한 것인지 아니면 토사구팽(兎死狗烹)의 달인인 이재명과 손을 잡은 송영길의 패착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송영길은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