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텍스트만 본다면 지난 밤 ‘깨어 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 릴레이와 입법 독주 탓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 77조 1항)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스팔트 우파 정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요건은커녕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비현실적 데자뷔의 끝판왕이다. MZ세대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알았을 ‘반국가 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은 이렇게 45년 만에 재연됐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닌 밤중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결의안을 수용할 때까지 5시간 59분. 원 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뚫고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주식선물과 가상자산은 급락했다.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 시장을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며 밸류업을 외치던 윤 대통령이 정작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불확실성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한 행정부 마비를 지적했지만, 국정을 ‘올스톱’시킨 건 비상계엄 카드를 선택한 순간 예정된 후과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후년을 1.8%로 전망한 것은 미국 트럼프 2기에서 짙어질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 병에 걸려 보호무역을 들고 나온 게 아니다. “수년 동안 일본인은 막대한 방위비에 구애받지 않고 전례 없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활기찬 경제를 구축했다. 비용을 물리고 막대한 적자를 끝낼 때다.” 1987년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등에 게재한 ‘미국 국민 여러분께’란 광고의 일부다. 관세장벽에 관한 한 ‘확신범’이란 뜻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커진 이유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을 맞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어버렸다. 2018년까지 3% 언저리 성장률을 10여년 유지했지만, 2019년 2.3%로 추락하더니 5년여 만에 1%대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다.

 

약자에게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저성장의 늪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가 버텨 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강박에 사로잡혀 재정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과 경기부양을 실기했다. 상황인식도 안이했다. 기획재정부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 6일 뒤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 충격을 최소화했고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금리까지 정책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더 안타까운 건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대응 여력과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어서다. 계엄과 정치적 후폭풍은 가뜩이나 휘청이던 한국경제에 초대형 악재다.

 

대통령실과 내각 총사퇴가 거론되고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되기까지 정부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기능은 마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의 붕괴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했다는 대외 이미지도 하룻밤 새 붕괴됐다. 어떻게 책임질지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답해야 한다.>서울신문.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출처 : 서울신문.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느닷없는 계엄’의 후과

 

  대통령이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거대야당을 만든 국민이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천하흥망(天下興亡) 필부유책(匹夫有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