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자불래, 내자불선(善者不來, 來者不善)

'선자불래 래자불선' 혹은 '내자불선 선자불래'는 불교의 용어 란 말도 있고, 소설가가 지어낸 말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검색결과는 『해여총고』에 실린 말로, 노자의 도덕경에 실린 말이 전파 중 변이되었거나 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 신언불미 미언불신 선자불변 변자불선, 믿을만한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을 만 하지 않다. 좋은 이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 잘하는 이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해여-총고陔餘叢考』는 중국 청나라의 조익(趙翼)이 쓴 책으로 주로 역사에 대하여 고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끔 '내부자고발'이니 해서 자기내 집단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늘 곱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얻을 것이 있거나 뒤에서 누가 사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대급부를 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역시나 인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복을 벗는 판사가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일 저녁 페이스북에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과 그 주역들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치에 나선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다. 

먼저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받아 여론을 확장시키면, 확장된 여론의 분위기를 되받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이 조사를 요구한 과정”이 반복되며 발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 25일에 첫 출근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김 대법원장이 극대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김 부장판사는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파동”이라 명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안에서 재판거래를 하려면 그 개성 강한 대법관들 14명이 모두 한통속으로 의기투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서로 간에 모순 없이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며 여러 물리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상(62)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마음속 깊이 공감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려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조사를 거듭하다가, 문 대통령이 법원의 적폐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질책하자 검찰수사를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건국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법파동을 겪었는데, 그 당시 그 무대 한가운데 섰던 법관들 중에서 일부가 선거철이 오니 정치를 하러 가셨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판사들이 정치에 입문한 것을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데에 핵심 구실을 한 이탄희(42) 전 판사는 1월 19일 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입당했다.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1월 27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전 판사는 1월 2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4명의 판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행을 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분들 몸에 투영된 법관의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둘러 정치로 입문하셨다. 어떤 분은 정치인으로의 길을 선언하시고서도 여전히 ‘법관탄핵’을 말씀하시면서 안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고 토로했다.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 전 판사 모두 ‘비위 법관 탄핵’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데 정치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나”면서도 “다만 그분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외치며 일으켰던 커다란 소용돌이는 이제 오롯이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 내야 할 몫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하여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중앙일보,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정말 순수한 마음과 불의에 참지 못해서 했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꼭 말을 바꿔 타면서 일신의 영달을 이루는 일들이 많다보니 이젠 정말 순수한 의도의 일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자기 몸을 불사른다고 조직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다들 보시고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