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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6표가 더 이탈했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전원 표결에 참석하고 기권·무효표가 법안마다 2표씩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6표만 더 이탈했으면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야권이 추후 두 법안을 재발의 하고 여론마저 가결에 힘을 실으면, 여권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의원 300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했다. 그 결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4표·부결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부결 104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범야권의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가 이탈한 셈이다. 각 ..
08:09:36 -
이게 정치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이다 결국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현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고 있지만 아무 기약이 없는데다가, 시행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거야가 아직도 미적거리며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 시름을 키우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민주당이 중구난방식 논란으로 증시 혼선과 불안을 야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8월 유예론을 제기했다가 한 달 후에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고,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과 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 유예론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금투세..
07:49:15 -
망가진 정치가 부른 전쟁
조금 과장을 보태면, 지금의 중동전쟁을 예고한 전조는 빵이었다. 가자전쟁부터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위기까지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보다 1년 반 전, 2022년 4월 6일 이스라엘 국회의원 한 명이 돌연 탈당을 선언한다. 당시 집권당 야미나의 원내대표였던 이디트 실만은 하메츠(누룩으로 발효시킨 빵)를 문제 삼았다. 유월절엔 하메츠를 안 먹는 유대교 관습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당을 떠났다. 크네세트(국회) 120석 중 61석, 단 한 석 우위로 아슬아슬 유지되던 집권연정은 그의 ‘빵 탈당’에 깨지고 말았다. 그 연정에는 의석을 가진 13개 정당 중 8개가 참여하고 있었다. 아랍계 소수당까지 긁어모아 부패 혐의로 기소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몰아..
2024.10.04 -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합니다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과열 경쟁으로 급속히 혼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은 ‘매표형 공약’도 서슴지 않아 한국 정치의 수준을 자유당 시절 고무신·막걸리를 뿌리던 선거로 되돌렸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번 재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되면서 모두 사생결단의 형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표는 영광에 내려가 군민 1인당 1년에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또 곡성군민에겐 매년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는 당선 시 행복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받아쳤다는데, 마치 포커판의 레이즈처럼 이 ..
2024.10.04 -
검찰 내부서도 ‘부글부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국민이 어떻게 볼지 걱정” “대통령실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분출했다. 수사팀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임을 강조했지만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는 국민 공감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특히 제2부속실 설치 등 정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일을 검찰이 떠안은 것이란 불만도 나왔다. 한 간부급 검사는 2일 “법리를 떠나 영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은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의구심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평검사는 “법리와 무관하게 검찰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이제 검..
2024.10.03 -
진짜 모르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매년 국정감사를 앞둔 격려 차원의 연례행사라고 설명했지만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온 여당 대표를 또 '왕따'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힘 지도부 간 이번 만찬은 한 대표도 참석했던 지난달 24일 만찬 이후 8일만인데, 오는 4일이나 5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표 단속'..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