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운명의 날’

  <45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로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그야말로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향배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이 300명인 만큼,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 의원 전원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심야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등 소장파 의원 5명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촉구했으나,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에게도 ‘운명의 날’인 셈이다.>문화일보. 오남석 기자

 

  출처 : 문화일보. 윤 대통령 오늘 ‘운명의 날’…오후 국회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