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독주 심각성 알리려 계엄 선포” 尹의 상황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당정 지도부에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야당 독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 탓”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호영·나경원·김기현·권영세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동석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인식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전날 체포조 국회 투입 관련 설명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이전 당과 미리 논의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외신에도 “비상 계엄령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했으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진행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민심과 괴리가 큰 현실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 담화는 국회 결의안 처리 후 약 3시간30분이 지난 이날 새벽 4시20분쯤 나왔는데, 이는 한 총리의 거듭된 요청과 설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면담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엄령이 국정을 마비시켜 온 야당에 대한 경고 성격이 있다는 윤 대통령 설명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일보.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야당 독주 심각성 알리려 계엄 선포” 尹의 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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