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유탄에 한국 경제 앞날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데 따른 여야 갈등·정국 혼란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는 합동 성명을 통해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내란 공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개 관계 부처 장관들은 8일 합동 성명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판 일상, 매일 일정을 만들어 만나던 시민과의 접촉이 부쩍 줄면서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었다. 모든 책임이 찾아와 머무는 자리에서 역사에 기록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중압감의 시간을 청와대란 공간은 더욱 외롭게 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왕의 구역처럼 만든 그곳은 국정에 필요한 소통의 단절을 조장해 민심과 멀어지는 물리적 요인이 됐다. 그래서 대선마다 제시됐던 청와대 이전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에 옮겼다. “청와대에 가보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며 밀어붙였는데, 옮겨간 곳이 하필 용산의 국방부 청사였다. 거기서 2년 반을 보낸 그는 난데없이 비상계엄이란 ‘폭탄..

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로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그야말로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향배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워낙 강한 원내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윤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선에서 정국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그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당정 지도부에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야당 독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 탓”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호영·나경원·김기현·권영세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동석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인식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전날 체포조 국회 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봉쇄되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선 고성과 비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與野)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쯤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