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쟁에 이용되는 게 싫어 김 전 처장의 사망 이후 언론 접촉도 꺼려왔다는 김 씨는 “1심 판결로 인해 지금이라도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15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국회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기소된 것을 두고 “이제는 과일과 샌드위치로 기소하다니, 검찰의 치졸함과 비열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2년간 과일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어치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썼다. 이번 기소를 두고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선고를 계기로 정치 진영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그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 야당까지 집회에 참여했다. 여기서 600m 떨어진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 대표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풍경이 앞으로 주말마다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야권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격하고 거센 발언이 쏟아졌다. 전날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미 끝났다며 주변사람 그만 괴롭히라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진 교수는 17일 SNS를 통해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지"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된 것 ..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임기를 마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으니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위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 6520만원도 가로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만든 특위가 법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셈이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