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정부(12년 동안 45회)에 비해서도 훨씬 잦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옛 법조기자로서의 감(感)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송사에선 맥을 못 춘다. 예상은 작년 9월 구속영장 발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형량은 벌금 80만 원, 25일 위증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였다. 알다시피 영장은 기각, 선거법 위반은 깜짝 놀랄 중형, 위증교사는 아예 무죄가 났다. 감은 사실 누적된 경험이다. 그것도 법조계 지인들 의견까지 들어 보정한. 그런 경험칙의 잦은 어긋남은 다른 고려 요인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이번 위증교사 건은 지난해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여지도 없을 만큼 혐의가 분명하다고 단정한 사안이다. 이 판단이 뒤집혔다. 한마디로 ‘혐의가 소명됐다(영장판사) 해도 입증되진 않았다(1심판사)’다. 위법행위는 확실하나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해되는지. 기교사법이 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노골적인 비방전은 이젠 막장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각별히 주목되는 대목은 친한계 내부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그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니지만 친한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명에 달하는 친한계의 선택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좌우된다. ..

올 4월 총선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리됐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여러 차례 사표를 냈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있던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직인을 생략한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 3월 다시 사표를 낸 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가입해 총선에 출마하고 법무부의 복직명령도 거부한 채 5월부터 당의 대변인 활동을 해왔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반부패수사2부장, 그 지휘 라인인 4차장검사 및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다. 단독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수사절차는 영미법계 국가처럼 단순한 증거수집 준비 과정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준사법작용이다. 범죄 ..

대상자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코드 인사를 찾으려니 ‘검증’이 길어질 수밖에요.” 현 정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적재적소는 차치하고 적시(適時)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 공석인 보직이 상당함에도 무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사회의 평정심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6월 차관 인사는 여전히 회자된다. 교체 대상인 환경부 차관은 당시 녹색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다. 예정된 인사였다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는 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IP5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