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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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집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
2024.11.15 -
트럼프 랠리, 한국만 역주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랠리’가 벌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나 홀로 역주행 현상을 보인다. 지난 1주일 동안 미 나스닥 지수는 6.2% 올랐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35%나 급등했다. 비트코인도 30% 넘게 올랐다. 미·중 통상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상하이 종합지수도 3.4%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5.3% 넘게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700선이 무너졌고 환율도 달러당 1410원을 넘나드는 위험 수위다. 13일 오전에도 급락 장세가 이어졌다. 이런 ‘트럼프 포비아’는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미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수출이 448억 달러 줄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7∼0.2..
2024.11.14 -
실용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발표하자 이 대표 측에선 역시나 “실용주의자” 운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몇 달간 지도부에서 지켜본 이 대표의 장점은 행정가 출신이라 그런지 무리하지 않는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것”(4일 페이스북)이라고 했다.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 했던 이 대표의 설명을 두고 하는 말일 테다.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당의 주류가 된 이 대표가 민주·진보 진영의 ‘원칙’을 꺾을 때마다 소환된 게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다. 당장 4·10 총선을 두 달여..
2024.11.13 -
버티면 되는 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다혜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혜씨는 앞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
2024.11.12 -
“퇴진”, “구속”
양대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11명이 체포됐다. 민주노총 등이 주축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는 9일 서울 중구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13일 전후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데, 올해는 ‘윤석열정부 퇴진’을 구호로 거리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여명,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3만 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
2024.11.11 -
“민주당, 많이 실망했을 것”
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 도심에서 2주째 연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경찰 추산 1만5000명으로 집계된 것을 놓고 여야 대표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연설에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 몰래 시위대 끝까지 한번 둘러보니 변화가 보였다. 바로 경찰의 태도였다”며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走狗·사냥개)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시스·연합뉴스국민이 위임한 질서 유지 권력을 행사해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민주당 추산 ..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