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정부(12년 동안 45회)에 비해서도 훨씬 잦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2일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의결해야 하는 날(헌법 제54조)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국회가 혈세 낭비 여지를 줄이기 위해 꼼꼼히 심의했다면, 정부 예산안의 감액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감액 예산안’을 보면,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 예산안의 칼질 내역은 민생·치안·미래 예산을 무분별하게 도려낸 ‘망나니짓’ 수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상징적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 원), 검찰 특..

옛 법조기자로서의 감(感)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송사에선 맥을 못 춘다. 예상은 작년 9월 구속영장 발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형량은 벌금 80만 원, 25일 위증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였다. 알다시피 영장은 기각, 선거법 위반은 깜짝 놀랄 중형, 위증교사는 아예 무죄가 났다. 감은 사실 누적된 경험이다. 그것도 법조계 지인들 의견까지 들어 보정한. 그런 경험칙의 잦은 어긋남은 다른 고려 요인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이번 위증교사 건은 지난해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여지도 없을 만큼 혐의가 분명하다고 단정한 사안이다. 이 판단이 뒤집혔다. 한마디로 ‘혐의가 소명됐다(영장판사) 해도 입증되진 않았다(1심판사)’다. 위법행위는 확실하나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해되는지. 기교사법이 원..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4년 4개월 만인데, 인보사는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내놓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2019년 미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주성분이 당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던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 성분이라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간에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법원이 다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판결 이유는 무엇보다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노골적인 비방전은 이젠 막장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각별히 주목되는 대목은 친한계 내부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그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니지만 친한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명에 달하는 친한계의 선택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좌우된다. ..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웃으며 국회 본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