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대해 “공감 못 할 부분이 많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2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

보리 한 톨도 오래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듯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다. 인생이나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 항상 겸손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약 150년간 계속된 일본의 내전과 혼란을 종식하고 에도막부 평화의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며 남긴 말이다. 도쿠가와는 천하통일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 인고(忍苦)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권력에 대한 깊은 통찰과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다. 하찮게 보이는 보리 한 톨도 소중한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백성을 위한 정치에 있어 권력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를 아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여야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더욱 격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공격하면서 항소심에 대응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위증은 있고 교사는 없다’는 사법부의 무죄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가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부르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

년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 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할 때였다. 차기 주자 지지율은 높지만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검찰의 오랜 전통 때문에 관측이 엇갈렸다. 검찰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전망했다. “정권(당시 문재인 정부)이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로 압박하면 대권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면 수사를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에 나설 것이란 함의였다. 윤 대통령의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의 예측은 맞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곧바로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8월 당대표 선거에 나설 때였다. 대선 패배자..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겨우 통과된 AI 기본법은 업계의 반대에도 ‘고위험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처벌 조항을 넣어 예상치 못한 기술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도 그동안 팽개쳐 두었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