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미 끝났다며 주변사람 그만 괴롭히라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진 교수는 17일 SNS를 통해 "그럼,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지"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된 것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20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이 확인된 법카 유용 혐의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나 몰래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고,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2010..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임기를 마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으니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위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 6520만원도 가로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되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그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했는데, 양형과 관련,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만든 특위가 법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셈이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