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인데,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크게는 국고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고 절차를 지켜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금의 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랠리’가 벌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나 홀로 역주행 현상을 보인다. 지난 1주일 동안 미 나스닥 지수는 6.2% 올랐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35%나 급등했다. 비트코인도 30% 넘게 올랐다. 미·중 통상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상하이 종합지수도 3.4%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5.3% 넘게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700선이 무너졌고 환율도 달러당 1410원을 넘나드는 위험 수위다. 13일 오전에도 급락 장세가 이어졌다. 이런 ‘트럼프 포비아’는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미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수출이 448억 달러 줄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7∼0.2..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당정 원팀’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겨냥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직격했고, 친윤석열계는 '대통령 친인척 비위 조사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는 한 대표 요구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일단 집중해야 한다는, 일종의 '전략적 휴전'인가 봅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이)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입 논술 시험 날 (야당의 장외 집회로)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라고 했습니다. 이어 "하고 싶은 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 되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발표하자 이 대표 측에선 역시나 “실용주의자” 운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몇 달간 지도부에서 지켜본 이 대표의 장점은 행정가 출신이라 그런지 무리하지 않는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것”(4일 페이스북)이라고 했다.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거나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 했던 이 대표의 설명을 두고 하는 말일 테다.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당의 주류가 된 이 대표가 민주·진보 진영의 ‘원칙’을 꺾을 때마다 소환된 게 ‘실용주의자 이재명’이다. 당장 4·10 총선을 두 달여..

연단 위의 사람들만 달랐을 뿐 연단 아래 인파는 구분되지 않았다. 9일 민노총 등이 주도한 도심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깃발을 든 사람들도 앉아 정권퇴진, 탄핵 구호를 함께 외쳤다. ‘촛불행동’ 지도부는 민주당 주최 집회 시간을 예고하며 참여를 종용했다. 민주당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들(권력자)을 무릎 꿇게 만들어보자”(이재명)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박찬대)고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인사들의 ‘탄핵 추진’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도 지난 2일 집회보다 참석 인원은 줄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위대보다 경찰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공권력이 집회 현장을 겹겹이 둘러쌌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