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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는 죄가 없건만
정치를 오리(duck)에 빗대 표현하는 말이 많다. ‘레임(lame)덕’은 영국 증권시장에서 미수금을 갚지 못하는 투자자를 일컬었으나, 1860년대부터는 정치권에 등장했다. 오리가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예를 들어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자주 인용한다. 보통 지지율이 30% 이하가 되면 레임덕에 빠졌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당과 관계가 껄끄럽고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진다. 정부의 공무원들은 야당 눈치를 보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나빠지면 브로큰덕(broken duck)이라는 말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의욕적으로 제기한 ‘대연정’이 여당에서 거부되고 탈당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때는 레임덕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
2024.11.06 -
모범 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의응답에 직접 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명태균씨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7일 대국민 담화는 ‘끝장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현안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식입니다. 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아 답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11.06 -
설마가 사람 잡는다
총체적 난국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돌지 않았지만 임기 들어 최저치 지지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10%대 지지율의 대통령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9~3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5명 대상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1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2%로 나타났다. 임기 들어 최저치다. 아직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임기 6개월 정도를 남겨 두고 있..
2024.11.05 -
기막힌 정신 승리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건 대통령의 결심이다.” (대통령실 참모) 여권으로부터 각종 변화와 쇄신을 요구받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나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공개 등으로 난국에 빠졌지만 좀처럼 결단력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국민 설명이나 인적 쇄신보다는 정책성과 등으로 소통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분출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당분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무대응 무응답 입장’에는 ..
2024.11.05 -
野 흔들기에 코너 몰린 검찰
일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원의 검찰 특활비 중 목적·금액·대상 등 그 필요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9월부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검찰 특활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한 정 위원장이 예산국회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산 삭감을 공식화한 것이다. 검찰 특활..
2024.11.04 -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SNS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달 15일과 25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11월을 맞아 '이 대표 구하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봅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으로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작업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조작! 정치기소! 이재명은 무죄!"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릴레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인물을 기소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