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리라며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민폐 집회·시위 때문에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열리는 집회·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환경권(헌법 35조)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은 지난 28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가로막았다.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시위 과정에서 극심한 소음, 교통체증, 통행방해 등이 유발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시위대들은 거리 흡연까지 일삼았다.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끝나갑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막말과 고성만 오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생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하고 유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심 끌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번에도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 파묻혀 막말·고성 등이 오가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자료 미제출 등도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 △국정감사의 효..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험하게 맞붙을 때도, 당내 잡음을 잠재울 때도 늘 선봉에 섰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2인자'로 불린다. 당내 서열 2위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뒷전이다. 이러다 이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면 김 의원이 총리를 맡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김 의원의 활동 폭은 더 넓어졌다. 탄핵과 계엄을 거론하며 거칠게 치고나가는 김 의원의 행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수많은 감투를 맡고 있다. 수석 최고위원,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인재위원회 위원,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 10·16 재보궐선거 총괄지원단 자문..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연구해 밝힌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인이 받았습니다. 이들의 수상 업적은 제도의 발달을 정치적 민주주의 지수로 수량화하고, 이 변수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 계량분석입니다. 이들의 논문 서론은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공통적 경험은 개발독재라는 권위주의 단계를 거친 뒤에야 민주주의로 발전한 일종의 우회적 경로인데 이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위주의 독재가 모두 경제성장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개발독재는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갖춘 중산층을 창출했고, 1987년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듯이 ..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의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번 ..

퇴임을 앞둔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 아무개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받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훈장은 받고 싶지 않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교수는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근정훈장 미신청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그는 근정훈장 자체에 대해서도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