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엑소더스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4년 4개월 만인데, 인보사는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내놓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2019년 미 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주성분이 당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던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 성분이라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간에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법원이 다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판결 이유는 무엇보다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보사가 식약처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2017년인데 코오롱 측이 이 착오를 인지한 것은 미 FDA에 최종 검사 결과를 통보한 2019년 3월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 과정의 착오”라는 코오롱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 취소로 인보사 국내 생산과 판매는 5년 정도 중단돼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보사 주성분 논란이 제기된 뒤 바로 안전성 점검을 마치고 1년 뒤 3상 임상 시험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3상 임상은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재판부는 “미국 FDA는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해 안전성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며 “반면 한국에선 허가 취소 후 형사재판이 수 년 간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수 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출처 조선일보 사설, 과학 문제를 과학으로 푼 美, 檢 수사로 국가·기업 낭비 韓).

 

  <'기업도, 돈도, 사람도 다 빠져나간다.' '코리아 엑소더스'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는 올 상반기 234억달러에 달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39억달러에 그쳤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15억달러로 세계 최대였다. 해외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전 분기보다 646억달러 늘어난 9969억달러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잔액(9575억달러)을 넘어섰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잔액이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의 잔액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급 인재가 한국을 등지는 두뇌 유출(brain drain)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이공계 인력은 연평균 4000명에 그친 반면 국외로 나간 인력은 3만명에 이른다.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인재 유출이 심상치 않다. 국내의 에이스급 연구자와 학생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탈하고, 그 빈자리를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온 학생들이 채우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약 40%가 해외로 나갔다. 인구 10만 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이었다. 인도(2만905명), 중국(1만3378명), 브라질(1만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대표적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10배 가량 앞질렀다.

 

노동과 환경 등 규제는 까다롭고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며, 고급 인재에 대한 대우 또한 부실하니 너도나도 탈(脫)코리아인 것이다. 특히 인재의 유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현상과 관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글로벌 브레인 게임(두뇌획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인재 확보 프로그램인 '페이퍼클립 작전'을 고민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1945년 5월부터 시작된 페이퍼클립 작전(operation paperclip)은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정보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상당수 과학자들이 비인도주의적 만행에 직간접 관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들을 거두지 않았으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빼내어 갔을 것"이라며 작전을 밀어붙였다.

 

이 작전을 통해 독일 패전 후 히틀러 휘하의 과학기술자 1600여명이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로켓, 항공우주, 생화학 등의 분야에서 압도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에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했다. 미국의 혁신을 상징하는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도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한 인재 영입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중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은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서 다시 페이퍼클립 작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칩스법에 의거해 선정된 '뉴욕 올버니 나노테크 콤플렉스'는 뉴욕주, IBM,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 주축이 돼 설립된 반도체 미세 가공 기술 연구단지로 일본 반도체 인재를 끌여 들였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AI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on AI)에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한 인재 유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및 생산을 포함한 첨단 AI 시스템 개발에서 리더십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는 각각 이용 가능한 법적 권한을 활용,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신속하게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지원 중이다.

 

중국은 2008년 정부 주도의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을 시행했다. 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과 기업인 2000명 영입을 목표로 했는데 타국의 핵심 기술 안보 인력 탈취 계획을 공공연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2018년 폐기했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마련,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매력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전략 핵심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와 청년과학자 등 우수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브레인 게임에서 점차 도태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영전문 대학원인 인시아드(INSEA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획득 순위는 2023년 세계 134개국 중 59위, 두뇌유지 순위는 25위에 그쳤다. STEPI는 미중 간 두뇌 획득 경쟁은 80여년전과 유사하다며 거대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인재 획득을 위한 한국판 페이퍼클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익 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은 "과학자의 이동요인은 언어, 연구자원, 더 나은 협업기회 등에 따라 좌우된다"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핵심 분야의 연구자 명단을 작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우수인력 유치와 유출 방지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타임스. 강현철 논설실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강현철의 뉴스 솎아내기], 시급한 한국판 `페이퍼클립 작전`

 

  대한민국이 1970년대에 해외에 나가 있는 과학자와 석학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어려웠던 여러 난제들을 그들이 해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에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열악한 대한민국의 연구시설에도 불구하고 해외 과학자들이 대거 고국에 들어 온 것은 엄청난 대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밖에 있는 토끼는 차치하고, 집에 있는 토끼조차 정치판이 내쫒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다 진공 청소기로 싹 다 치우고 싶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