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로, 배운 대로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사람사는 세상은 더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 임원 70%가 식약처 ‘낙하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7개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 설립 후 임명된 임원 29명 중 20명(68.9%)이 식약처 공무원을 지냈다.

 

식약처는 산하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있다. 기관장이나 상임이사를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올해 기관장과 상임이사 2명을 임명했는데 세 자리 전부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이 기관은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하나로 합쳐졌는데 2014년 설립 이후 역대 임원 7명 자리를 식약처 인사가 꿰찼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장도 전직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5곳이 전부 식약처 인사로 채워졌다.

 

이종성 의원은 “특히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라며 “채용 당시 지원자들 3~7명이 있었는데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 세우기가 심화할 수 있고 향후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배들이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곳에 제대로 감사나 관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관 발전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 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단 것이다.

 

연봉이 낮지 않아 퇴직자의 특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이 1억4500만원이며 상임이사도 각 1억1600만원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1600만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 1억13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상임이사(원장) 8900만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기관장 8400만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취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산하기관을 포함해 로펌,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으로 재취업한 식약처 직원은 23명에 달했다. 재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개월(153일)에 불과했다. 가장 초고속으로 27일 만에 이직한 경우도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퇴직 공무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식약처 직원을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가량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한 명은 퇴사하기 2주 전 관련 회사들의 주요 임원들을 식약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청탁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사이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여 한다”라고 말했다.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이나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일보, 황수연 기자.

 

능력보다는 '캠코더'여야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시행하는 부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와 관계가 되지 않아도, 능력을 따질 것도 없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 정말 힘이 있을 때 할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