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가 2000조로 느는데 불과 9년

“울지 마오, 아르헨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 ‘에비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말아먹은 ‘에바 페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말아먹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다 환상에 빠져 들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의, 평등, 공정한 분배는 '가슴 뛰는 구호'다. 에바 페론이 아르헨티나를 말아먹을 때에 쓴 달콤한 얘기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과도한 복지는 나라 곳간을 텅 비게 하고, 외채를 쓰게 되고, 누적되면 국가부도를 불러온다. 아르헨티나가 주는 교훈은 뼈아프다. 임시직 정치인들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그 부담과 고통은 미래세대가 떠안는다는 사실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정부 복지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위 글은 에바 페론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에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정 지출은 늘고, 세수는 줄면 국가재정 그래프가 `악어 입`과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30년 2058조2000억원으로 8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수치다.

국가채무는 2014년 533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85조3000억원으로 8년 만에 약 550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약 1000조원이 더 늘어나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2%에서 2025년 61.7%, 2030년 75.5%로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 자료는 유경준 의원실 요청에 따라 예정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20~2030년 약 10년간을 발췌해 제공한 것이다. 중기재정전망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가격을 적용했다. 명목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로, 예정처가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명목치로 2030년까지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예정처의 재정 전망은 국회 예·결산 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누적 기준 437조8000억원에 그친 반면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재정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4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하는 불가피함은 있다"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하고, 채무 상환 로드맵을 만드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전경운 기자.

 

<정치권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재정 살포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현금복지성 재정 출혈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현실화하고 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여권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이 짊어질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재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각종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 안에 따르면 월 24조7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을 위해서도 20조∼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여야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 부산시가 추정한 사업비는 3500m 활주로 1면을 기준으로 7조5400억 원이다. 국민의힘이 꺼내 든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 공약으로 꼽힌다.

 

문제는 정치권이 정책 효과는 도외시한 채 인기 영합적 재정 살포 방안을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당장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국민부담률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24.7%였지만 2019년(잠정치)엔 27.3%까지 급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26.7%였다가 2019년(잠정치)엔 24.5%로 오히려 줄었다. 더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해에만 4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부담률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지난해 43.9%, 올해 47.1%에 이어 내년엔 51.2%로 오르고, 2024년엔 60.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에 64.9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자 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문화일보, 이정우 기자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몇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무슨 동네 공사하듯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말아먹은 뒤에 또 서로를 탓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