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에 청와대가 ‘김학의 출금 사건’에 청와대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것은 오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가짜 뉴스를 보수 언론들이 흘리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청와대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꽤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이 자리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충성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이 상세하게 적힌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김학의 출금, 대검-법무부와 조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니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출금 등과 관련해 이미 대검과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하라”고 이 검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는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의 연락을 전후해 차 본부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연락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말대로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 본부장은 이 검사에게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이 통화 이후인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적은 출금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송부했다. 3시간 뒤인 오전 3시 8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입한 출금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단독 결정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됐다는 얘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서 등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하순 이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에서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이미 윗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직 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檢, 조만간 이 비서관 출석 요구할 듯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된 정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조만간 이 비서관을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동아일보,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유재수 사건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과 그 직속 비서들이 직접 관여를 했다는 것이 확실한데 아직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앞으로 1년 뒤에 다 드러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청와대 비서관, 옛날 같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거라고 했지만 이젠 대통령이 바뀌면 감옥에 갈 것을 걱정해야할 신세로 바뀔 수도 있으니 대통령을 위한 충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