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질 것인데?

<자살률 치솟고 출산율 3년째 ↓

부동산 폭등·취업난 등 주원인

 

‘사람이 먼저다’를 기치로 내걸은 정부가 정작 ‘사람’을 챙기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은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 정부가 적폐로 몰아붙인 박근혜정부보다 수치가 훨씬 악화된 상태다. 사탕발림 구호에 못미치는 성장세 둔화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박탈감 등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공교롭게도 현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 24.3명으로 2006년(22.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26.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더니 2019년에도 26.9명으로 올랐다. 지난해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인해 자살률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1.05명에서 이듬해 1명 밑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0.84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미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박근혜정부 때는 자살률이 2013년 28.5명에서 2016년 25.6명으로 수직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정권 초 2년 연속 증가했다. 당시보다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성장을 등한시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3.2%)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0.9%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벌이를 찾기 힘든 노년층과 취업준비생인 20대의 빈곤을 악화시키며 자살로 내몰았다는 분석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노인들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데다 가족 간 유대까지 약화되자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20대 자살은 전년도 대비 9.6%나 뛰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은 결혼 기피에 따른 출산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도 심화하면서 중산층마저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국민일보, 신준섭 기자

 

출처 : "사람이 먼저"라더니.. 朴정부보다 못 챙겼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등에서 제기된 ‘세월호 관련 의혹’이 줄줄이 무혐의가 났다. 의혹은 대부분 세월호가 외부적 요인으로 침몰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2014년 참사 이후 7년간 검찰과 감사원, 국회, 문재인 정부 특검 등 9번의 조사와 수사를 거치면서 대부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년간 9번째 세월호 조사… 여권 성향 특검도 “모두 무혐의”

지난 10일 세월호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끝에 세월호 영상기록장치(DVR‧Digital Video Recorder)가 교체됐다는 의혹, 선내 CCTV 영상이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수사결과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가짜 DVR’이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누군가 (인양 전) 은밀히 세월호 선체 안으로 잠수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그것도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 DVR을 수거해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는 건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이현주 특검은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앞서 김어준씨는 2015년 9~10월 김지영 영화감독, 4‧16기록단의 임유철 감독 등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파파이스 67·68회’에서 해군이 수거한 세월호 DVR이 조작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사참위 관계자가 출연해 ‘세월호 선체의 폐쇄회로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언급을 하는 등 의혹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왔다.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부분만 ‘석연치 않게’ 빠져있다는 것이 DVR 교체 및 CCTV 조작 의혹의 골자다.

 

‘합리적 의심’이라던 고의 침몰설도…특수단 “근거 없다”

김어준씨는 세월호를 누군가 고의로 침몰시켰고, 이를 위해 선박의 항로를 기록하는 AIS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이를 토대로 영화 〈그날, 바다〉와 〈유령선〉이 각각 제작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원본 AIS와 민간 상선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초기 발표한 항적과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단은 “항적 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전 세계 AIS 기지국 데이터를 모두 조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인 셈이다.

 

지난 2018년 〈그날, 바다〉 공식상영보고회에서 김어준씨는 “영화를 만들면서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인증 가능한 부분만 다루고, 그 데이터를 검증한다는 것, 그런 논증과 검증을 거쳐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고 영화를 끝낸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날, 바다〉는 지난 2018년 개봉해 54만 명의 관객을, 〈유령선〉은 지난해 개봉해 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중앙일보, 김수민 기자

 

 

출처 : 김어준 띄운 세월호 고의침몰설, 文정부 특검서도 무혐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