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개도 아니고,

<‘애치슨라인’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이 발표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방위선 구상입니다.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10일 애치슨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의 태평양지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선이라고 보고했으며, 12일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애치슨은 이 발표에서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며,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 지역들은 국제연합(UN)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이완이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부재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불필요한 관여를 피하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애치슨 라인의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5일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애치슨 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이 연설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시켰음을 선언한 것으로 국제 사회에 인식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남침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미국의 결정적 실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다음백과

 

전쟁은 예고없이 오고 또 엄청난 변수가 많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여당인 더민당 대표가 했다는 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 애치슨라인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애치슨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그의 오판이 한국 전쟁을 발발하게 한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견고하게 쌓아 만든 댐의 둑도 쥐 한 마리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SNS에 “북한은 모든 무기 체제가 낡았다”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다며 이렇게 반박한 것이다.

 

송 대표가 ‘북한은 남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왜곡에 가깝다. 그는 북한군의 무기가 모두 낡았고, 경제 제재로 군사용 연료도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핵무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20∼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한 개만 서울에 떨어져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

 

북한은 남한을 넘어 이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까지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지금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나.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송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은 한미(韓美)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내비친 셈이다.

 

한반도 군사력에 있어 주한미군은 과잉이고, 북한군은 과소하다는 게 송 대표의 평소 생각인가. 송 대표는 작년 12월에는 “미국이 핵 선제공격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나”고도 말했다. 자위적인 수단으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물리적인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더라도 정부군은 당초 미국의 지원을 받아 탈레반보다 병력과 장비 사정이 앞섰다. 하지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무엇보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실종되면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설령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세를 보이는 적에 대해서도 방심하거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안보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가 현존하는 북핵 위협을 외면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이다.>동아일보, 사설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이고, 삶은 돼지머리가 하품할 소리입니다. 북한이 남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을 지금 지구상에서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남침할 능력이 정말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저자세를 보이고 그들의 눈치나 살피겠습니까? 저들이 미사일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핵을 만든 것이 전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무슨 술 취한 개도 아니고 이런 개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침할 능력이 없다면 미국이 그들에게 신경을 쓸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침공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관리들이 정말 송 아무개와 같은 인식으로 북한을 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