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국민

“선진국”의 개념은 ‘다른 나라보다 문물의 발전이 앞선 나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모호한 말이고 무척 공허한 말입니다. 우선 상대적인 개념인 것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어야하고 그리고 문물의 발전이라는 것도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해당한다.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한 경향이 있으나 몇몇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나라의 1인당 GDP가 높더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자원 부국 등은 선진국이 아니다. 다른 경제적 기준으로는 산업화가 있다.

 

결국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선진국은 동경의 대상일 뿐 한반도에선 꺼낼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았다. 한국전쟁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곧 닿을 것 같았던 그 꿈은 IMF 외환위기로 한차례 큰 좌절을 겪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겨우 수렁에서 헤쳐 나왔고 주변국들의 훼방과 시기에도 격차는 다시 빠르게 좁혀져 갔다.

 

2021년 드디어 동경해 왔던 그들이 한국을 같은 선진국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여러 국가경쟁력 지표에서도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일본을 제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의 면면도 1997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져 버렸다.

 

국제사회의 공식 인정에도 한국 사회에선 선진국에 대한 담론이 여전하다. 데이터 분석업체 리비젼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내 선진국 관련 검색량도 39.5% 증가했다.

 

소위 ‘선진국 타령’에 거부감을 표한 이들에게선 ▲젠더 갈등 ▲일자리·비정규직 ▲중산층 붕괴 등 키워드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급등이 삶의 질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준 리비젼컨설팅 대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 노동의욕 저하, 투기심리 증가, 상대적 빈곤감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주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출판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다. 바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방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본 적 없는’ 후발 추격국 관행을 여전히 답습한다고 짚는다.

 

그 예시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든다. 원격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겠다는 서로의 말만 앞세우니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미래 동력인 IT산업에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는 관련 정책에서 매번 등장하는 단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기 어렵다.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육성하겠다는 식이란 지적이다.

 

박 의장은 “무턱대고 어떻게(How)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왜(Why)와 무엇(What)을 묻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게 선진국의 첫걸음”이라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처음 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OECD는 2014년 ‘불평등과 성장’ 보고서를 통해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0.35%포인트씩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OECD는 정부 투자를 늘려 대기업·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며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허구이며 불평등 해소가 국가 성장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 소득개선 효과는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최하위였다.

 

박 의장은 “중산층 비중, 빈곤 탈출률, 소득개선 효과 등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경제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투명해야 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견제와 균형이 확립돼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공개돼야 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한시적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암초 ‘저출산’…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풀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주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은 0.84명으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OECD 내에서 합계출산율 1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형적인 인구 구조는 경제·사회뿐 아니라 국방·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내미는 인공지능(AI)도 결국 데이터 원천이자 사용·보완해갈 사람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영향분석을 의뢰받은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코로나19는 한국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으나 이전부터 겪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동을 가속했다”며 출산율에 초점을 맞췄다. 출생아 97.4%가 결혼 가정에서 태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혼인율이 더 위축된 점도 우려를 산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간 결혼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4.7% 줄어들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의 기혼자 비율에서 임금 상위 10% 노동자(82.5%)와 하위 10% 노동자(6.9%)의 차이는 무려 12배(여성은 1.8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이런 일자리·집값과 K자형 양극화 등 경제적 이슈에 현재 불거지는 남녀·세대·계층 간 사회적 갈등까지 엮인 결과로 풀이한다. 원인이 된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에 결국 즉효약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먼저 ‘서울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 한곳에 쏠린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로써 현재 겪는 문제 중 상당수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새로울 게 없어 보이나 그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무작정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을 내려보내고 공항만 지을 게 아니라 각 지역 특색을 갖춰 젊은 층이 자리잡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예로 든 것은 세계적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연구한 ‘게이 지수’다. 동성애자의 밀집도이며 높을수록 첨단산업이 발전했다는 결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들이 안주할 만큼 포용력을 갖춘 곳에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 기술이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우석훈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이 젊은이들을 오도록 만든다”며 “이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하며 지역경제도 개성을 갖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쏠림 현상도 과거 다른 선진국들은 겪지 않은 문제”라며 “젊은 층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찾아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천에서 용 나는 환경 다시 마련해야”

국가는 국민의 모임이다. 선진국을 이룬 것은 결국 국민이고 이를 이끈 정부에 몸담은 이들도 같은 국민이다. 이에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공공분야만큼 선진국과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곳은 또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앞으로 국민이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은 물론 잘한 일도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았다.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역량을 개발·활용해갈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 넓게 바라보면 교육 환경도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알맹이인 시스템은 수십년 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공공분야에도 목표 지향적인 경쟁 환경을 갖추고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부터 개도국 모습에서 벗어나 역량을 제고하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민·관이 적극 동참,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 허리를 두텁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당면한 여러 문제를 넘어 타국보다 먼저 새로운 길에도 나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통 없이 세워진 정의, 취사선택되는 공정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릴 뿐이다. 이태준 교수는 “정부 혁신으로 국민과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시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머니S, 팽동현 기자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말도 어제도 과거일 수가 있지만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에 엄청 달라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다시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돌이켜본다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윤택해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만드느라 수없이 많은 피와 땀을 흘리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