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은 아들에게?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즉 빚을 갚지 않고 있으면 빚이 그대로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8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과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해 방향성이 엇갈린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진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일례로 캐나다는 지난해 117.5%까지 끌어올렸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109.9%로 7.6%포인트 끌어내린다. 내년엔 103.9%로 낮춘다. 새로운 위기를 준비하고자 이번 경제 회복에 맞춰 그동안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서둘러 축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천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천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3%로, 올해 8.9%에서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급속한 증가세이지만 현재 수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의 채무 수준이라기보다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아우르는 공공부채(D3) 개념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고령화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다"면서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지금 여당과 대선 후보가 올 세금이 조금 많이 걷혔다고 그 돈을 쓰지 못해 안달인데 빚이 있는 개인이나 나라나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한 일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빚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빚이든 갚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빚의 숙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