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하는 잔치, '있을 수 없는 일'

 추 아무개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절에 입에 달렸던 말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한다면서 검찰의 힘을 경찰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검찰의 독점 기소권을 약화시켜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방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경찰에게만 수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들이 여당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던 윤 아무개 검찰총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열을 냈던 무리들이 지금 열우당을 만든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은근히 즐겼던 것 같은 청와대에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로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도 주인의 ‘말로만 질책’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데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과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질타에 나서며 경찰 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경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비화되는 것 보다 경찰 본연의 의무에 포커스를 맞춰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 관계자는 "남경이냐, 여경이냐 문제가 아니라 출동했던 경찰의 기본 자질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젠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본질과 좀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4층에 사는 A(48)씨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여경인 C 순경이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고, 빌라 밖에 있던 D 경위도 곧장 현장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까지 받은 상태다. B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한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감찰조사에 착수한 뒤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경찰을 이렇게 만든 것은 순전히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힘을 경찰에게 준다고 하니까 경찰 수뇌부는 거기에 빠져 지금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이 어떻게 저하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찰시험에서 체력 검정을 완화하고 여경을 늘리고 정신 교육은 신경 쓰지 않으니 아무나 다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무술 고단자나 격투기 선수같은 경찰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정신무장과 신체적 우위가 있어야할 것인데 요즘 사방에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과연 경찰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 경찰처럼 아무 때나 총을 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찰더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경찰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경찰총장이 말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무리 외친들 말로 하는 소리는 현장 경찰들에게 그 소리가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총장도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도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없는데 역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