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난 것인지,,,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이 방역패스를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는데 어제부터 이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업체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도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게 첫날부터 접속장애가 발생해서 큰 야단이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방역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첫날부터 접속장애가 발생해 큰 혼란을 빚었다. 사전에 미흡한 준비로 결국 질병관리청은 시행 첫날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질병청은 13일 “오늘 점심시간 이후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쿠브)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지송하고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쿠브의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과정에서 과부하 등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대량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쿠브 앱 접속 장애와 관련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와 관련된 접속 장애 신고는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에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도 현재 쿠브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같다.

쿠브 앱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쿠브와 연동해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체크인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이에 앞서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에 해당해 시설책임자가 이용자의 예방접종력을 구두로 확인했다면 시설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단 이용자가 거짓으로 접종을 했다고 답변하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용자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도 수차례 접속장애 현상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사전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방역패스 확대적용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학생들이 학원에 나갈 때도 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고, 또 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해야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고, 무인점포에는 큰돈을 들여 다시 사람을 쓰거나 기기를 따로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불만입니다.

 

어제 이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준비가 소홀했는지 곳곳에서 먹통이 돼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방역패스가 없다고 밖으로 내몰아 밖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자랑하는 소위 ‘k-방역’은 순전히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갈수록 국민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시점에 호주를 국빈방문해서 환대를 받고 계신가 본데 무슨 일을 시행할 때면 묘하게도 밖에 나가 있었다는 것은 저 혼자의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