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나라'도 없습니다

 “음세제도(蔭敍制度)”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특권신분층인 공신과 양반 등의 신분을 우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후손을 관리로 뽑았던 제도입니다.

 

신라시대에 공신의 자식에게 관직을 주었던 사례를 따르고 중국의 음보제를 수용하면서 왕족이나 중신의 후손을 관리로 임용했는데,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나이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확대되어 문벌 귀족 중심 사회의 세습에 기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음서제도를 축소했으나 후기에 이르면서 과거로 관리가 되기 어려워지자 음서제도를 이용 벼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가 아니고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의 자제가 귀족을 세습하고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중국과 조선에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나 다 과거를 볼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역시 부모가 세력이 있는 집 자제가 다 차지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혜택으로 출세하는 음서제는 과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성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학에서는 이번 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민 로스쿨'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무부원장 등 입시 담당자들을 모아 재학생 중 1년 이상 법조 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과 정성 평가 지표 등을 요구했다.

 

尹 '서민로스쿨' 구상…"돈 없어도 기회 줘야"

당초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입학생 대부분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한 경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개한 2022학년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 중 28세 이하가 83%에 달했다. 35세 이상은 1.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 자녀만 진학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금수저 로스쿨'을 개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교육부 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야간 로스쿨','온라인 로스쿨'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간과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 생업 때문에 주간 대학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로스쿨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사회 경력자 비율 조사도 갓 학부를 졸업한 학생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권 로스쿨 교수는 "나이 많은 사람, 생계형 직장인, 흙수저 등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 경력자 선발 확대에 대해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키우자는 것 아니었느냐"며 "그런 취지와 달리 로스쿨 입시에서 어린 나이를 '스펙'으로 보는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로스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정원의 20%를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데, 사회경험자까지 의무로 선발해야 할까봐서다. 한 비수도권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편인데 사회경험자 의무 선발 비율까지 생기면 수도권 로스쿨과 격차가 더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 "설립 취지 중요…사회인 더 뽑아야"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인 비율을 조사한 것은 맞지만 대학에 특정 지원자를 더 뽑으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양한 출신의 지원자를 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 경험자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6년 교육부가 25개 로스쿨의 3년 치 입학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위 법조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자녀 수백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과 직위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입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로스쿨을 고쳐 쓰자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야간 로스쿨, 생업에 종사하다 로스쿨에 갈 수 있는 특별 전형과 장학금 제도 등 로스쿨 입학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이라며 사시 부활론에 반대한다고 했다.>중앙일보. 홍지유 기자

 

조국의 자녀 때문에 불거진 부모찬스가 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교수들은 대학교수끼리 자기네 자녀들 온갖 스팩을 서로 만들어 줘서 대학입학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받았고, 또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유리한 점수를 주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수 더 뜬 것이 바로 ‘로스쿨’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법학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 과정인데, 한국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로스쿨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게 됐는데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빠져서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로스쿨은 여러 정권에서 논의가 되다가 2007년 7월 3일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해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30일까지 대학으로부터 로스쿨 인가를 신청 받아 이듬해 8월, 25개 대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은 8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에 치러진 마지막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적은 사항은 모르지만 사법시험 폐지는 크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외무시험을 폐지해서 보통 사람들이 외교관이 되는 길을 크게 막아 놓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해서 보통 사람들이 고위직 법관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로스쿨이 국회의원 자녀들, 고위직 공무원 자녀들 등 힘이 있는 사람들 자녀가 가는 귀족학교로 바뀌고 말았다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우선 대학을 졸업해야 로스쿨에 갈 수 있으니 정말 서민들의 자녀는 사다리가 허공으로 올라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서민의 자녀가 가기 힘들게 만들었으니 돈 있고 힘 있는 금수저들만 살판이 난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 없는사람을 위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 제 옹졸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