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0년 후’라고 하면 막연한 말이지만 2072년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 나이로 지금 예순여섯이니 2072년이면 100살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때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50정도의 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2072년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30년 뒤엔 2052년은 저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제 짧은 상상력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우리 인구가 훨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찍은 뒤에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얘기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게 걱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인구센서스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2029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빠르다. 그만큼 인구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도 암울해지고 있다. 인구 4000만 명 붕괴 시점은 당초 2070년 안팎에서 2066년으로 당겨졌다.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은 한국의 2100년 인구를 3800만 명(2017년 조사)에서 올해 2410만 명으로 40% 낮췄다.

 

○10년 만에 10년 앞당겨진 정점

통계청은 최근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5173만8000명으로 2020년 5182만9000명에서 0.2%(9만1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 수가 4만6000명 줄어든 것을 빼더라도 순수 내국인도 4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21년으로 공식 수정했다. “코로나19가 완화돼 외국인 유입이 정상화되더라고 내국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추세를 뒤집을 순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지난해 추계에서 나타난 한국의 50년 뒤 인구구조는 충격 그 자체다. 2020년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2070년 3766만 명으로 50년간 약 27% 감소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3738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54%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해 0~14세 유소년 인구(7.5%)의 6배를 넘어선다. 심지어 생산가능인구(46.1%)마저 넘어서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01명으로 치솟는다. 2020년 노년부양비(22명)의 5배에 달한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진다. ‘환갑’을 채워도 나이 순으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마저 2070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회복되고, 연평균 4만 명가량이 순유입되는 것을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를 따를 때의 결과다. 출산율이 2020년 수준(0.84명)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을 바꾸면 2070년 예상 총인구는 3479만 명으로 줄어든다.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 부산 인구(341만 명)와 맞먹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시계를 좀 더 넓혀 2100년이 되면 총인구는 2538만 명에 달한다. 100년 뒤인 2120년에는 2095만 명으로 겨우 2000만 명 선에 그친다. 이 역시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유엔은 2100년 한국의 인구를 2410만 명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사망률이 기존 예상과 같을 경우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됐다. 고령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도 20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결혼↓출산↓인구↓

인구 감소 시계가 빨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출산율 하락 때문이다. 1970년 여성 1명당 4.5명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2020년 수치보다 0.03명 줄었다. 2017년 장래인구추계 당시 합계 출산율(1.24)보다는 30% 넘게 하락했다. 0.81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세가 상상을 넘어섰다”는 것이 당시 추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혼인 건수가 줄고,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있다. 2016년 28만1635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2507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까지만 수치를 살펴봐도 23만9159명으로 3년 만에 4만 명 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5명에서 3.8명으로 줄었고, 20~30대 남녀의 혼인율은 2011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1~2% 수준으로 출생아의 대부분이 혼인 관계에서 나온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다 보니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여기 지적처럼 인구가 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고 큰 폭으로 줄어야한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된 김 아무개가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인구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들도 아무 해결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인구대국인 중국도 앞으로 인구가 줄 거라는 예측에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풀었지만 중국 도시 사람들은 한 자녀 이상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구 14억이 넘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지금 중국도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도 기계가 발달하여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학생이 없는 학교가 문제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없어지면 대학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구 감소는 당장 대통령이나 정부가 뾰족한 방법을 내어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