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국 중 42위라는데

  文정부 發 '묻지마 태양광' 후폭풍… 산업부 '골머리'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문 정부는 매년 신재생 설비를 8기가와트(GW)씩 늘려야 했다. 전(前) 정권 시절 전국 곳곳에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들어선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4GW 정도로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용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의 현실적 난관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를 매년 4GW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로 끌어올려야 하는 정부로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약점인 발전 간헐성 이슈를 해결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전력계통 안정화 수단 확보 비용부터 배전과 송·변전 설치를 반대할 인근 주민 달래기까지 쉽게 해결될 만한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난감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재 전력계통 관련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력계통은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송전·변전·배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약 28GW다. 여기에 전국 각지의 소규모 자가용 신재생 설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30GW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설비 규모만 따졌을 땐 재생에너지가 25GW 수준인 원자력발전을 넘어선다. 발전 비중으로 보면 신재생은 국내 전력 수급의 7.5%(2021년 기준)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28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끌어올리고, 2036년까지 30.6%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친환경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윤석열 정부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별개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한반도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 터빈을 꽂는다고 해서 발전량이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신재생의 치명적 단점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국에 폭설이 내렸을 때 국내 전력 수요는 90GW를 돌파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상당수는 눈에 파묻혀 수요 대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부족할 때 주로 부각된다. 그런데 실은 발전량이 과잉일 때도 골치다.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에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공급 과잉이 우려되면 발전소에 출력제한을 지시한다. 발전소 가동을 잠시 멈추게 한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15회이던 제주 지역 출력제한 횟수는 2019년 46회, 2021년 64회 등으로 점점 늘더니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80회 이상의 출력제한을 기록했다. 출력제한이 잦아지면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그만큼 손실을 본다.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산업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ESS와 같은 전력계통 안정화 수단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해 11월 10차 전기본 관련 공청회 당시 산업부는 ESS 설치를 위해 2036년까지 45조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SS 수명이 10여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화재 안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등을 더하면 ESS 설치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ESS만 따져도 이 정도인데, 각종 제반 설비에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하면 45조원의 두 배는 필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토지 가격, 일조량, 풍속 등의 지리적 조건이 사업성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제주도나 호남 지방에 몰린 이유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남쪽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변전 설비, 전국 곳곳에 산재한 신재생 발전을 계통망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민관이 협력해 모든 비용을 마련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변전소나 송배전 선로를 깔기에 적합한 입지를 찾아도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건 신재생 발전 인프라 보완에 더 큰 비용과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달 6일 열린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발전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나라 전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비좁고 산이 많은 한국의 국토 여건이 신재생 발전 확대에 불리하다는 점을 진작부터 간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은 전 세계 42개국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수집한 뒤 각국의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연구 대상 42개국 가운데 42위, 꼴찌를 차지했다. 이 연구 결과는 202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세계 태양광·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라는 제목으로 실렸다.>조선비즈, 세종 전준범 기자

 

출처 : 조선비즈. 신재생 입지 꼴찌 국토에 ‘묻지마 태양광’ 후폭풍…“수십兆 어찌 마련?” 전전긍긍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