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도 그리 떳떳하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남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은 하지만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여기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有亡国，有亡天下。亡国与亡天下奚辨？曰：“易姓改号，谓之亡国；仁义充塞，而至于率兽食人，人将相食，谓之亡天下。是故知保天下，然后知保其国。保国者，其君其臣肉食者谋之；保天下者，匹夫之贱与有责焉耳矣。

 

망국(亡國)과 망천하(亡天下)의 구별을 얘기했는데, 망국(亡國)은 임금의 성(姓), 나라의 이름(國號)이 바뀌는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정의했고, 망천하(亡天下)는 인의도덕(仁義道德)이 발전하지 못하고, 집권세력은 백성을 박해하고, 백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망천하(亡天下)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국(保國), 즉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임금과 대신 같은 집권세력이 대책을 세우며 책임질 일이지만, 보천하(保天下), 즉 천하를 지키는 일에는 미천한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여덟 글자 “天下興亡, 匹夫有責(천하흥망, 필부유책)”으로 정리한 이는 청말(淸末)의 정치가, 사상가였던 양계초(梁啓超)입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천하(天下)가 국가(國家)로 바뀐 형태[國家興亡, 匹夫有責]로도 사용됩니다.

 

어쨌든 망국(亡國)은 역성혁명처럼, 현대의 정권교체로 본다면, 상위 개념으로 본 망천하(亡天下)는 인의도덕(仁義道德)이 무너진 세상, 그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다음 티스토리. 여유...旅游...餘裕...에서.

 

아래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어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친의 북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조씨는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날(17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한 소감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당시 영상을 보면 진행자는 북콘서트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특별한 손님이 와계신다. (조 전 장관) 따님이 여기 오셨다더라”고 운을 뗐다. 무대를 잡고 있던 카메라 화면이 객석으로 옮겨졌고, 조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진행자가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무대에 잠깐 오를 수 있나”고 제안하자 객석에선 “조민”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은 조씨는 품에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안고 무대로 올랐다. 조 전 장관 옆자리에 착석한 조씨는 “아버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앞서 조씨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재판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 재판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단 허위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쳤다.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김지아 기자

 

 

<시험 답안지를 빼돌린 교무부장 아버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고 쌍둥이’의 변호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쌍둥이 자매는 고교 퇴학 뒤 수사·재판 과정을 거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몇 년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받아 만기 출소했고, 딸들은 2심 유죄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입시 비리라는 동종 범죄로 똑같이 재판을 받는 조국·조민 부녀는 정반대 모습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홍보하고 법학 이론 책을 내더니 ‘북 콘서트’까지 열고 있다. 딸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자청하고 소셜미디어에 맛집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즐기는 모습이다.

 

급기야 지난 17일 조민씨는 아버지 북 콘서트 무대에 올라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해 객석 환호를 받았다. 조국씨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게 불과 지난달이지만, 법 고전 이론을 논한다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법 상식은 설 자리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고 조국씨 책을 홍보했다. 자기편 불법에는 눈감는 듯한 태도로 극성 지지층에 영향을 줬다.

 

똑같은 입시 비리 범죄의 여고 쌍둥이와 조민씨의 차이는 ‘아버지가 조국이냐, 아니냐’는 사실밖에 없다. 교사 아버지를 둔 쌍둥이는 유시민·김어준씨 같은 인물이 편파 인터뷰를 해주지도 않고, 민주당이 수호 집회를 열어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매를 함께 기소했다. 반면, 정경심씨 기소 당시 조민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입건해 놓은 검찰은 어머니와 아버지, 딸과 아들 모두를 기소해야 하는 법리적 상황에서 몇 년째 정무적 판단을 하며 조민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정경심씨 1심 재판부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던 조국 가족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일침을 놓은 게 3년 전이지만, 기본 상식을 갖고 법을 존중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조국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불법 자금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고, 대선 댓글 조작으로 최근 출소한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혐의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조국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써줘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에게 호통을 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 유지에 문제없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현직 의원들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도 큰소리를 친다.

 

진실을 믿는 국민에게 법을 조롱하며 고통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유산인가.>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망가졌는지는 제가 가늠이 안 됩니다.

범죄자들이 언론매체에 나와 큰소리를 치는데 거기에 호응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그 끝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미 법의 심판이 신뢰를 잃었고 그 신뢰를 허물어트린 사람들이 소위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이고, 서울대학교 법전대학교수라는 사람이니 우리 사회를 무엇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암울할 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를 하고 지지를 한다니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파렴치하게 바뀐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