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얄팍한 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국가재정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애초에 통과되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남는 쌀 방지법’이라 주장한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했다. 지금도 해마다 5% 이상 남아도니 ‘3~5%’란 기준은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아무리 남아돌아도 다 팔리게 되니 쌀 재배를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이 법안을 시행하면 초과 생산량이 최대 16%까지 불어난다는 전망치가 나와 있다. 그렇게 남는 쌀은 창고에서 몇 년 묵히다 헐값에 술 만드는 원료로 공급된다. 개정안은 매년 수조원씩 재정을 쏟아 부어 막걸리를 만들자는 법안이었다.

 

재정 낭비보다 더 심각한 폐해는 식량안보에 미칠 악영향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까지 추락했다. 매년 20만t이 남는 쌀을 제외하면 밀(0.8%) 콩(6%) 옥수수(0.7%) 등 필수 식량작물의 자급률이 턱없이 낮다. 곡물 수요의 70~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았던 일본의 식량안보지수가 지난해 세계 8위로 올라선 반면, 우리는 해마다 추락해 세계 32위로 떨어졌다. 과잉 생산되는 쌀 재배를 다른 필수작물로 돌려 수입을 대체하고 자급률을 높이도록 농업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국회 제1당이면서 1년 전까지 여당이던 민주당이 한국 농업의 이런 현실을 몰랐을 리 없다. 농업이 가야 할 미래를 외면한 채 지지기반인 호남 농가에서 나올 당장의 표를 위해 ‘무조건 쌀 수매법’을 밀어붙였다.

 

믿는 구석은 대통령의 거부권이었을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는 여러 차례 예고됐고, 그럴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명약관화했다. 어차피 거부권에 막힐 테니(법안의 폐해가 현실이 되진 않을 테니) “우린 쌀 농가 편에서 법을 만들려 했다”는 연출로 표나 얻자는 계산. 이것 말고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거부권 행사에 이른 양곡법 사태는 민주당이 벌인 한바탕 ‘정치쇼’였다.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안 자체도 문제지만, 입법을 이렇게 정략에 활용하는 행태가 더욱 개탄스럽다.>국민일보 사설

 

  출처 : 국민일보. 불가피한 양곡법 거부권… 민주당이 벌인 한바탕 ‘정치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의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양곡법은) 식량 안보하고도 관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쌀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경작지를 줄여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작지를) 전환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농경을 첨단화하거나 특화하는 돈을 쓰면 된다”며 “(그게 아니면) 결국 경작지는 안 줄고 사들이는 쌀은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쌀을 썩히기 위해서 나랏돈을 쓰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여야가 지원금 활용방법을 합의하면)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쌀을 사주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과잉 생산인데도 계속 생산한다”며 “(개정안은)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농민은 그럼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다”며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대) 분들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나”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 살려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