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洑 해체 `탈원전 판박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는 대통령 국정과제 처리시한에 맞추기 위해 날림으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을 무시한 채 정권의 정책기조에 맞춰 졸속으로 정치적 결정을 한 탈원전 정책의 판박이다.

 

이를 토대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4대강 재자연화 시민 위원회(재자연위)'라는 시민단체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 사업이니 재자연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해온 곳이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재자연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4대강 조사평가단과 관련된 훈령 제정 시 이 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담당 팀장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169명 이상)을 이메일을 통해 재자연위로 유출했다.

 

명단을 받은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인사를 골라내, 이들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43명의 전문위원회 위원 중 58.1%에 해당하는 25명이 재자연위 추천 인사로 선정됐다.

 

재자연위가 '빨간 줄'을 그은 전문가 41명은 모두 빠졌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도 모두 재자연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도 엉터리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첫 기획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은 2018년 12월 21일로 불과 두 달 후인 2019년 2월 21일 보 처리방안이 심의·의결됐다. 경제성 분석에서 B/C값이 1보다 높게 나온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하고, 영산강의 죽산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B/C 값이 1보다 작게 나온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도 함께 나왔다.

 

당시 기획위원회는 경제성 분석에서 '보 해체 후'의 경제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가 중요하게 논의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은 상황이라 추정치가 필요했다.

 

기획위원회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활용해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사용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두 자료 모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보 설치 전'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형상의 변화와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 지표 값의 변화, 보 대표 측정지점 자료 부재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보 개방 후' 자료는 완전 개방 기간이 2주에 불과했고(금강 백제보), 외부 오염 물질의 유입량과 기상 등의 외부 조건이 비교 대상인 '보 운영기간'과 일치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한계점에 대해 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획위원회 A위원은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B위원은 "오늘 과연 이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C위원은 "연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까지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결국 기획위는 이렇게 한계가 뚜렷한 두 자료를 이용해 '보 해체 후' 상태를 '날림 추정'했고,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체된 보는 없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디지털타임스. 최상현 기자

 

   출처 : 디지털타임스. 文정부 4대강 洑 해체 `탈원전 판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