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고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은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킬 만큼 전략이 정교했다는 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국방부는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장된 상태가 아니라고 추정해왔다. 하마스의 전력을 얕보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방위군의 규모와 전력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주로 테러 작전이나 비전통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기에 둘 사이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안보 전문가이자 하산 칼욘주대 부교수인 무라트 아슬란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르다”며 “그들은 완전히 다른 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불평등한 두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조직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으며 무장된 현대식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마스는 여타 테러조직들처럼 게릴라전, 자살테러, 기초적인 전투 훈련만 받은 전투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 뉴스앤월드리포트’의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한때 군사력 분야에서 러시아, 미국, 중국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고, 현재는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 다음으로 중동 지역에서 네 번째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하마스의 전투력은 실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카우샬 박사는 “거의 모든 범주의 장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원시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을 만한 대기갑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로켓 역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허둥대고,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하마스를 제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마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울과 중부지방까지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가 수백 문이고, 대한민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만이 넘는 병력과 핵무기까지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벼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북한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많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에게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고 말하면서, “질문이 아니라 경고”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기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며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경고’라면서다.

 

이에 신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은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해당 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능력 등을 제한한다며 효력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되물었고, 신 장관은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9·19 합의의)효력정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경고’는 이후 나왔다. 이 대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북한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많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고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경고”라면서다.

 

이에 신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저의)다른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언급한 자신의 의견은 직전에 한 ‘강도와 경찰’ 비유로 보인다.

 

신 장관은 앞서 이 대표의 질의에 답하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라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야욕과 무력도발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압도적 억지력 보유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한 문답도 오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흉상을 빼라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념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신 장관은 “이를 이념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병들의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홍범도가 적이군요”라고 하자 “적이 아니라, 홍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육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제대로 지적되지 않은 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의견에 신 장관은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이근평 기자

 

 출처 : 중앙일보.  이재명 “北 계속 억압...경고한다” 신원식 “경찰 아닌 강도가 문제”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다 줄 사람들일 겁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에 있는 떡, 없는 떡 다 주고 나중에는 제 몸까지 주고도 그것을 잘 했다고 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 정신이라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히틀러를 얘기할 것도 없고 푸틴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 중에 전쟁을 해서 남의 땅을 뺐는 것에 찬성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전쟁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이 계속 무기를 만드는 것도 권력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들의 침공에 대비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걸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일으켜야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장단에 춤을 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을 역사가 심판할 날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