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손에 장검을

 

 

   광대한 영토와 부유한 자원으로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들었던 아르헨티나가 여러 번의 국가부도를 겪은 것은 '페로니즘'으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페로니즘을 내세워 당선된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은 퍼주기를 남발하면서 4년간 나라 빚을 962달러(약 124조원) 넘게 늘렸고, 그 적자를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메웠습니다. 그 결과 통화량이 4년간 4배 넘게 불었으며, 덩달아 물가도 하늘 모르게 치솟았는데,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물가는 무려 844% 급등하고, 통화(페소) 가치는 90%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하비에르 밀레이 하원 의원은 카퍼레이드 때마다 전동 톱을 들어 올리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주요 공약인 ‘정부 보조금 대폭 삭감’을 강조하면서, 아르헨티나를 경제 위기에 빠뜨린 수십 년간의 ‘퍼주기 복지’를 전동 톱으로 단번에 잘라내 만성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하여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동톱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겠지만 단 번에 자른다는 것은 확실한 속성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쾌도난마(快刀亂麻)”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상황에서 쾌도난마를 할 수 있는 초인(超人)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야(巨野)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예산·입법 독주는 물론 장관급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실정법상 정부의 동의없이 불가능한 예산 증액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7일 취재 결과 국회는 지난주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곳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심각한 것은 주요 정부 사업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 1831억원과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예산 2382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정 방해를 넘어 예산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청년패스(월3만원 교통비 지원예산) 2939억원(국민패스 예산과 묶음), 신재생에너지 예산 450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R&D(연구·개발)예산 8000억원, 새만금 신항건설 등 예산 2902억원, 새만금 고속도로 등 예산 1472억원을 증액해 단독의결했다.

 

예산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민주당은 삭감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원상복구할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 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확장재정 기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무조건 줄이자고 하면 나빠지는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긴축재정을 조언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여야 이견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에 이어 6년만인 2021년 들어 법정기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2일이나 넘긴 12월 24일이 돼서야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입법독주도 심각하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정부 여당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대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동계 표 결집을 위해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선 지도부의 단속에도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며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도 멈춰야한다"고 직격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관련 예산은 다 자르고 민주당이 생색낼 수 있는 예산은 전부 증액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액은 정부 동의없이 못한다. '서민관련 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데 정부 여당 반대로 안 됐다'는 핑계를 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내일 모레니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을 넘어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에 대해서도 "애초에 안 된 사안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과반수 이상의 의석에 기대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의회독재"라고 쓴소리를 했다.>디지털타임스. 김세희·안소현 기자

 

  출처 : 디지털타임스. ‘기획’ `이재명 정부`인 양… 巨野의 예산 탄핵

 

 

 

   <리더가 없는 선거는 없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그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아직 불분명하다. 잔바람에도 흔들려온 김기현 대표를 총선 리더로 여기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거의 없을 것이다. 혁신위원회를 꾸린 것도 그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개입 금지라는 '위선적 비현실적 올가미'로 인해 전면에 나설 수 없다. 뒤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 내년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 민주당은 좌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 이런 때에 여당에 강력한 리더가 없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선에 도전했던 몇몇 인물들이 있으나 구심력을 잃어가는 팽이 신세다.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반짝 생기를 띠었던 당 분위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 기득권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했으나 모두 모른척하고 있다.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불출마하는 게 혁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확실한 건 지금처럼 무기력한 당의 모습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고, 그 중 하나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때 나타난 이가 한동훈 법무장관이다. 최근 그의 발언들은 지지층의 갑갑한 마음을 후련하게 해줬다. 송영길 전 의원의 '어린 놈' 비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 정치를 후지게 한 장본인은 당신네 사이비 민주화 운동권 아니냐'는 말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민주화 '87체제'는 당시 수많은 학생, 직장인, 주부들까지 거리에 나와 시위한 결과이지 그들 소수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지유민주보다는 NL(민족해방)이나 PD(민중민주)계열의 좌파 사회민주주의를 획책했다고 봄이 더 정확하다.

 

한 장관의 유일한 흠은 검사라는 점이다. '검찰공화국의 마침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저 인생 이모작쯤으로 국회의원 하는 판·검사 출신들과 같은 부류로 봐선 곤란하다. 지금 국힘에 한동훈 외 대안이 있는가. 없다. 솔직하면서도 겸손하고 공격적인 그의 화법은 쉰내 나는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파격적이다. 대중 생각을 읽는 센스가 정치의 팔 할인데, 그는 그걸 잘한다.

 

야당은 한 장관을 윤석열 키즈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그에게 무슨 감동이 있냐고, 왕자병에 걸렸다고 한다. 깐죽거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점들은 동시에 그의 장점이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감동은 역경을 극복한 카리스마적 스토리에서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로 좌천당한 것 정도가 한 장관의 역경인데, 정치에 본격 뛰어들면 더 큰 역경은 얼마든지 마주하게 된다.

 

한 장관은 앞으로 감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말만 갖고선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대 약점 아닌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온 후 특별법안을 11월 초까지 내놓겠다고 해놓고선 깜깜무소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쇼'라고 당론을 거스르는데도 즉각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에 역공 당했다. 해당 지자체까지도 찬·반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반면, 한 장관에겐 다른 면이 엿보인다. 노동력 부족 해법으로 이민 수용을 당당히 주장한다. 보수 정치인 치고 민감한 이민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을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 장관은 '전동톱 신화'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대선 당선인 하비에르 밀레이는 전동톱을 들고 유세를 했다.

 

만성적 포퓰리즘과 재정적자, 부패구조, 외환위기를 끊어내려면 보통 톱 가지고선 안 되고 전동톱이란 무지막지한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차 투표에서 17%포인트가 뒤졌던 그가 결선투표에서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아르헨 국민들이 전동톱 같은 극단적 방법 외엔 길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었으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관행화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진 게 없다.

 

한 장관이 선대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이미 그는 내년 총선의 최대 함수가 됐다. 정치판을 확 뒤집어줬으면 한다. 한 장관, 전동톱을 높이 들어 올리시오!>디지털타임스. 이규화 논설실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이규화 칼럼, 한동훈 장관, 전동톱을 들어 올리시오

 

  저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못합니다.

이미 드러난 것들은 다 그놈이 그놈일 뿐입니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할 것인데 ‘개꼬리 3년 굴뚝에 달아도 족제비 꼬리 안 된다(삼년구미 불위황모(三年狗尾 不爲黃毛)’는 것이고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인(超人)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손에 전동톱이 아니더라도 양쪽을 다 베어낼 수 있는 장검을 쥐어주고 싶습니다. 칼(刀)은 한쪽에만 날이 있으니 양쪽 날이 있는 검(劍)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