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횡사, 친명횡재

 

 

  오늘 명동에 다녀 온 어느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 작년 논란이 됐던 퓨전 붕어빵은 여전히 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실제 구매한 사람은 호기심 때문인지 소수의 외국인 관광객들뿐이었다고 합니다.

 

한 쇼핑객은 퓨전 붕어빵 가격이 비싼 것과 관련해 "비싸도 너무 비싸다. 1개에 3000원만 하더라도 사 먹어보겠는데 4000원이면 차라리 돈을 더 보태서 김밥을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퓨전 풍어빵 노점상에게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자릿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찾은 일반 붕어빵집은 붕어빵 5개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퓨전 붕어빵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했지만 찾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붕어빵만 소비자들의 된서리를 맞는 게 아니었고 탕후루, 옥수수, 닭꼬치 등 인기 간식을 찾는 이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동 노점 음식에 대한 반응이 싸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7월, 명동 노점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품목 가격 인하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붕어빵이 700원이 넘으면 사먹지 않고, 호떡이 1500원이 넘으면 사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비싼 것을 호기심에 먹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싸게 많이 파는 것이 나은 것인지 비싸게 조금 파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소비자가 외면하는 장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다.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권력의 오만과 폭주는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권력에 취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을 고집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그랬다. 그 전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정권을 잃는 과정은 닮은꼴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과신하면 안 되는 이유다.

 

올해 초 만해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서 과반의석을 얻을 거라는 데 이의를 단 사람은 없다. 그만큼 유리했다. 여권은 내부 갈등으로 자멸하는 분위기였다. 30%대 초중반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오죽하면 집권당 대표를 9개월여 만에 바꿨을까.

 

민주당은 이런 압승 분위기에 취했다. 총선 때까지 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여당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다수가 조소를 보낸 이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도 평가 절하했다. 반짝했다 사라질 바람으로 봤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공격으로 금세 사라질 것으로 여겼다. 자당 의원들이 탈당하고 유력한 대선주자가 신당을 만들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친명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배경이다. 그만큼 자신만만했다.

 

이런 오만이 화근이었다. 한동훈 위원장 등장 후 총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총선이 대등한 게임을 넘어 여당에 유리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야당이 장악한 한강벨트와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다. 두 곳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다.

 

여당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중진들을 속속 투입했다. 한강벨트에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치하고 있다. 여당의 승부수가 먹히는 분위기다. 여당 후보가 앞서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과는 완전 딴판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한 입장과 리더십의 차이다. 한 위원장은 가진 기득권이 없다. 총선에 출마도 하지 않는다. 금배지 달 일이 없다. 총선 후 훌훌 털고 떠나면 그만이다. 만약 여당이 승리한다면 한 위원장에게 여권의 힘이 실릴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부인했지만 미국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대선은 3년 넘게 남았다.

 

이 대표는 다르다. 온통 기득권이다. 당장 마음만 먹으면 선거룰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대 야당 대표다. 40여명의 계보 의원들을 거느리고 당을 장악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사법리스크다. 그는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탄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넘쳐난다.

 

이런 차이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빚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이기는 공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조차 컷오프 됐다. 김무성 전 대표같은 원로는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다. 중진 의원들은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는다. 여당의 공천이 감동은 없지만 야당에 비해 낫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민주당의 공천은 거꾸로 간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이 대표는 친명계를 칠 수 없다. 측근들의 헌신과 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비명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다. 역풍이 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총선 승리가 아니다. 충성심 강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당이다. 시법리스크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탄당이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당내 반란표로 통과된 트라우마를 떨칠 수 없다. 총선서 이기면 좋겠지만 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재명당에서 차기를 준비하면 된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 위기감이 커가고 있다. 김부겸 정세균 총리와 원로들까지 나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다. 이 대표는 개의치 않는다. 마이웨이다. 이 대표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 카드다. 친명공천을 완료한 뒤 대표직을 던지는 것이다. 친명공천을 통해 이재명당은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대표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몇 달 쉬었다 복귀하면 그만이다. 이 대표는 사퇴카드로 국면을 바꾸고 책임론을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판단은 국민 몫이다.>디지털타임스.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이재창 칼럼] 비명횡사 공천과 이재명의 마이웨이

 

 

  <2001년 9·11 테러 때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412명이 소방관과 응급 구조대원이었다.

 

일반인 희생자는 불기둥이 솟구치며 붕괴한 높이 412m 110층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소방관과 구조대원은 소집 명령을 받고 달려왔다. 그들은 사람이 쏟아져 내려오는 흐름을 거슬러 계단을 올라가며 피신하는 사람을 안내하고 구조하다 사망했다.

 

소방관 희생자 중에는 일흔둘 소방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지휘관이 포함됐다. 예순여덟 소방국 담당 사제(司祭) 미셀 저지 신부님도 불지옥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

 

어느 나라에서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면 긴급 전화를 돌린다. 한국 119, 미국·캐나다 911, 오스트레일리아 000으로 나라마다 번호는 달라도 시민들은 이 전화벨 소리가 저쪽에 닿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달려오리라고 믿는다. 사회를 받쳐주는 이 신뢰의 그물이 촘촘할수록 안정된 사회다. 정치 특히 국회는 국민에게 119 전화와 같아야 한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300자리를 놓고 온갖 종류 인간이 죽을 둥 살 둥 내달리고 있다. 어느 당 지지자가 됐건 현재 국회가 나라에 절박한 일·국민에게 절실한 일을 효율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원 가운데 유권자가 뽑지 않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총선 후에는 달라질까. 한국 정치를 현재와 같은 절망 상태로 몰아넣은 데는 헌법적·제도적 요인이 있다.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을 효율적으로 모아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創案)된 제도가 아니다. 다수(多數)의 독재를 방지하려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역점(力點)을 둔 제도다.

 

미국 전성기(全盛期)에 이 결함 많은 제도가 잘 굴러간 것은 제도 허점(虛點)을 정치인 양식(良識)으로 메웠기 때문이다. 정치인 양식이 사라지자 미국의 세계 지도력과 국내 정치 안정·국가 통일성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4·10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에 양식(良識)과 양심(良心)을 보충할 수 있을까. 제도 결함이 여전히 방치돼 있고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 안목(眼目)이 그대로인데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3권 분립이란 행정권 중심의 대통령 권력과 입법권 중심의 의회 권력이 협상과 타협 과정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라는 것이다.

 

한국식 대통령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다수당 멋대로’ 각자 권력을 행사해 국민을 좌절시키는 제도로 타락했다.

 

헌법과 권력구조의 이런 제약 속에서 나라와 국민이 숨이 막히지 않으려면 4·10 총선을 통해 국회에 ‘최소한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측정 기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사(生死) 여부다. 이 대표가 살면 당분간 희망이 없다.

 

원내 절대 다수당 당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가 대표 소방관(消防官)의 양축(兩軸)이다. 훌륭한 소방관 제1요건은 ‘책임감’이다. ‘책임감’은 ‘죄책감(罪責感)’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다.

 

화재 현장에서 ‘내가 달리 행동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동료가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로 나타난다. 이것이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대표는 수많은 동료들이 자신과 연루된 죄(罪)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단 한 번도 ‘죄책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 죄의식이 없다는 뜻이다. 제1야당 당대표로 근무하는 시간보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드나드는 시간이 많은데도 죄(罪)스럽다는 느낌조차 없다. 이건 부도덕(不道德)과도 차원이 다른 무서운 일이다.

 

그의 ‘책임감 수준’ ’죄책감 여부’는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현 정권이 국민의 신임(信任)을 잃으면 다음 정권을 맡아야 할 제1야당 전체 윤리 의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민주당 공천 과정과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의 전체 윤리 의식을 ‘이재명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재명 잉크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물들여 버렸다. 잘한 것 없는 여당이 돌려막기식 공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태도나 사회 일각에서 들고 나오는 ‘우리 편 잘못 묻어주자 캠페인’·'아쉽다’는 단어 의미를 ‘사과한다’ 뜻으로 바꾼 대통령 사례도 ‘저런 이재명도 버티고 있는데…’라는 등받이가 없으면 나오기 힘들다.

 

4·10 총선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한국 최고 소방관으로서 책임감과 윤리 감각이 있는지를 묻는 선거다.>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고문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강천석 칼럼]. 총선, 이재명 대표에 罪意識과 윤리 감각 不在 책임 물어야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국회에 실망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힘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단체와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서로 힘이 더 세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더민당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도 자신들의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즉 마이웨이를 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웨이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지름길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에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는 물을 것도 없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당장 공천후보에 낙점을 받는 것이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것만이 지상 목표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칼을 휘두를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