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뒤,

 

   투표도 하기 전에 총선 이후를 공포스러워한다. 정치 난장이 예약돼 있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관, 판검사는 툭하면 탄핵소추를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걸핏하면 주무를 것이다.

 

지난 4년을 겪었으니 충분히 알 만하다.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조차 안 통한다. 개헌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을 치르고 싶을 것이다. “3년도 너무 길다”던 조국 대표는 급기야 “감옥 가면 푸시업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농담한다.

 

농담 같은 기현상에 도덕과 윤리는 덩달아 궤멸하고 있다.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11억원 불법 대출로 집을 산 후보는 “집을 팔면 된다”고 큰소리다.

 

금융범죄 전문 검사 이력으로 다단계 사기 업체를 변호한 남편을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원 벌었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인 후보도 있다. 이래도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 의원 자질이 수직 하향평준화할 22대 국회의 최고 수혜자는 이 대표다. 7개 사건의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는 범죄가 뉴노멀인 국회의 노멀일 뿐이다.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마음을 풀어 주는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없었나. 지지율은 의료대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카르텔 깨기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좀 미안한 표정으로 물가도 최선을 다해 잡겠다거나, 국민과 시선을 나눴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선거 일주일 앞에 대통령이 잘하겠다고 미안해하면 받아 줘야 하나 어째야 하나. 길 잃은 중도 표심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조국 사태의 데자뷔. 윤리, 도덕, 가치관이 전복되는 반지성 사회가 눈앞에 돌아와 있다. 60여년 전 미국의 호프스태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반지성주의를 진단했다. 나는 일본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만큼 명쾌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웃음이 사라지고,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며, 노동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 집단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가까운 미래가 정확히 그렇지 않나.

 

누군가 “정치에 관심 없으면 더 후진 놈들이 지배할 것”이라 했다. 고약하게 험한 말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서울신문.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 출처 : 서울신문. 오피니언 [황수정 칼럼] 총선 이후가 정말 겁난다》

 

이제 일주일 되면 어떤 결과든 나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일본이 오랜 ‘고립주의’를 벗고 다시 깨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버’로 잘 알려진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승차 공유는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가용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와 제휴한 반쪽짜리 승차 공유 서비스만 허용해 왔지만, 저출생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와 엔저에 따른 관광객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서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전락할 판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 금융청이 지난해 말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초청한 ‘재팬위크(Japan Week)’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1경 원을 웃도는 자금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등을 만나 “규제 개혁을 통해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핑크 CEO는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 정도가 (일본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였던) 1980년대와 비견할 만하다”고 화답했다.

 

10년 전만 해도 2만 선을 밑돌았던 일본 닛케이 지수는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뒤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 2월 26일에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劉德音) 회장과 만나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CEO를 만나 인공지능(AI)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이 경제 안보 전쟁의 한복판에서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이미 약 4조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약 8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4일 구마모토(熊本)현 기쿠요마치에서 가동에 들어간 TSMC 제1공장은 통상 4∼5년 걸릴 공사 기간을 불과 2년 미만으로 단축했다. 지금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12∼28㎚(나노미터·10억 분의 1m)급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지만, 오는 2027년에 가동하는 2공장에서는 6㎚급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나서는 신(新)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국제 정세는 급변 중이다. 자유무역주의를 선창해온 미국조차 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수출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과거 자유무역주의 문법에선 수입 제한 조치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는 명백한 반칙 행위였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조차 무역장벽을 ‘주권적 권리’로 해석하는 양상이다. 국제 통상 분쟁의 심판자인 세계무역기구(WTO)는 사실상 형해화한 상황이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처럼 과거에 못 박혀 있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갇혀 정치권과 국회는 변화를 외면한 채 표 계산에만 몰두한다. 되레 지난 정부와 제21대 국회는 기업에 족쇄만 남발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건수는 제17대 국회의 5728건에서 21대 국회의 2만3352건으로 약 4배로 불어났다.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은 규제 법안 남발과 투자·고용 위축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 800여 사가 가입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탈중국 기업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한국만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했다.

 

법인세는 한국이 26%로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를 웃돌고, 상속세는 최대 6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2020년만 해도 2.4%를 기록했지만, 2040년부터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성장동력 약화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원팀’이 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박아 둔, 기업을 옥죄는 대못들을 22대 국회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결국 ‘예정된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문화일보. 이관범 산업부장

 

   출처 문화일보. 오피니언 이관범의 시론, 1주 뒤 총선, 한국경제 운명도 가른다

 

   누가 이기든 유권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저도 제 한 표를 행사할 뿐이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 여러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걸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망친 것이 페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페론을 선택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유권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천하흥망(天下興亡). 필부유책(匹夫有責)’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선택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남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본대로, 생각하는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앞날을 판가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