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

 

 

   붉은 머리띠와 주먹 구호.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에 모인 양대 노동단체들의 모습은 1980년대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탄압, 노동해방 등이 쓰여 있는 깃발에 ‘파업가’‘연대투쟁가’ ‘단결투쟁가’ 그 당시 쟁가도 여전했고, 양대 노총 집행부들이 단상에서 대정부 투쟁 구호를 외치고 시위 참여자들이 따라 하는 ‘아지’ 방식도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눈에는 근대 역사 재연 행사라고 설명해도 믿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 시위가 안타까운 것은 이는 재연 행사가 아닌 현재의 노사정 단면이라는 점입니다.

 

1980년대와 2024년은 다른 시대를 넘어 다른 나라입니다. 노동 시장 환경은 디지털, 에너지 산업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해왔고 일자리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전 공장 시대의 제조업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과거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비중은 40% 선에서 현재 60%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시행한 경제총조사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8%, 서비스 업종 종사자 비율은 72%로 벌어졌는데, 일자리가 다양해지면서 갈등 구조도 달라집니다.

 

제조업 중심의 과거엔 노동계와 경영계로 이원화됐던 갈등 구조가 현재는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계와 영세상인, 청년과 중장년, 생산자와 소비자 등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차고 넘쳐서 변화에 맞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만, 구시대적인 현재의 노사 시스템으론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문화정책포럼에서 “노사관계는 87년 체제의 노동 대 자본, 노동단체 대 경제단체의 대립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노동 관련 제도는 물론 사회적 대화의 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극복·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노사정위를 출범한 뒤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이후부터 현재까진 사실상 공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문화일보, 이용권 사회부 차장, 혁신 시급한 ‘사회적 대화’에서).

 

이게 어디 노동계뿐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중에 1980년대 의식을 벗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얻은 결론은, 아동의 현재성과 미래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 발전 가능성은 외면한 채 현재성에 함몰하는 정치권 행태가 답답할 따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진보 세력의 학생인권조례 결사 옹호다. 만시지탄이지만, 충남과 서울시의회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고, 야당 대표는 국회가 개원하면 아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대다수 언론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지난여름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교권 추락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근본 원인은 그 자체의 결정적인 결함에 있다.(문화일보 2023년 7월 24일 자 ‘포럼’)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황을 아예 무시한 채, 학생을 사회제도와 가르치는 교사에 맞서 대항하는 자연인으로 설정한다. 학생 인권이 소중하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육제도 안에서 성립돼야 한다. 그런데도 기존 7개 학생인권조례는 천편일률적으로 학생을 ‘감옥’인 학교에 갇힌 존재로 규정할 만큼 비교육적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데도 그 내용이 초헌법적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학생의 권리가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를 넘어서 존재하며, ‘교사 대 학생’의 대립 구도를 임의 설정해 학생의 저항권으로 타도해야 할 것처럼 규정한다.

 

셋째, 이 조례에 담긴 학생의 행복추구권은 학생들이 당면한 현재성만을 부각해 그들의 미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폐해가 학생인권조례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논거다.

 

이처럼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현장 교육 최고 책임자인 현직 교육감과 한때 법학 교수였던 한 야당 대표 간 정치적 야합에서 나왔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회는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을 확대재생산하는 악법을 절대로 제정해선 안 되며, 나머지 5개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폐지돼 한다. 현행 조례는 진정한 사제동행이 비대칭적 관계임을 부정하는 비교육적 해악임은 물론, 거시적 안목에서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외면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들이 장차 짊어질 짐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엄청 늘어난 데다, 국가가 지급 보증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명시적 통계로 나온 수치 이상의 나랏빚을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한다.게다가 국민적 총의를 모은다면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보다 나쁜 대안으로 미래 세대의 짐을 더 키운다.

 

‘진보’가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뜻인 만큼 자칭 진보 세력이 다음 세대인 오늘의 어린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재성에 함몰된 학생인권조례 집착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구조 개혁에 진력하는 것이다.

 

우리 선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일궜듯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후대의 ‘인권’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다.>문화일보. 김정래 칼럼니스트, 前 부산교대 교수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어린이 위한 최고의 선물은 연금개혁

 

   요즘 정치인들, 특히 소위 운동권 출신들은 말로 생색내는 것만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그들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무슨 인권 타령이고 학생인권조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황당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벌써 2020년대인데 정치인들의 의식수준만 1980년대에 머물고 있나 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 피의자의 신분이고 형 확정이면 직을 상실할 것이 확실한데 지금 무슨 면목으로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가지고 큰소리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정치인들의 의식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