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탑의 내우외환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중인데, 그야말로 ‘도돌이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277개 법안 중 처리 법안은 자진 철회 법안을 합쳐도 불과 29개(28일 오후 3시 기준)라고 합니다.

 

그나마 협치의 계기를 찾아보자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운 한동훈 대표가 탄생했고, 민주당에선 ‘먹사니즘’을 내건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의 승기를 굳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지지자들의 일시적 감정이나 화풀이 정서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 즉 인식 수준을 의미합니다. 먹사니즘은 강성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국민이 정치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먹사니즘과도 거리가 멉니다.

 

상임위원회마다 민생을 파탄 내는 실익 없는 정쟁만 이어지며 ‘보텀업’(상향식) 협의가 불가하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톱다운’(하향식)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장, 최장 지연되는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열어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전당대회는 미리 보는 대선의 성격이 강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서 63%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90%가 넘는 지지로 '또대명'이 현실화하고 있다. 두 사람의 압도적 지지에는 차기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기대가 담겼다. 두 사람이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 대표와 이 후보의 목표는 2027년 대선이다. 지금의 기세라면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탄탄대로는 아니다.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 대표는 내부의 적, 이 후보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어쩌면 본선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한 대표의 최대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다. 윤 대통령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진 상태다.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 임기는 아직 2년 반 넘게 남아있다.

 

과거의 수직적 당정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길이다.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결국 한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절충선은 전략적 공생관계다. 당의 독자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긴장 속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친윤계가 반대하는 채상병특검법의 제3자 추천을 어떻게 풀지가 첫 시험대다.

 

당 장악도 시급하다. 당장 최고위서 친한계는 소수다. 9인 최고위에서 한 대표가 최명직 최고위원을 자파로 임명해도 숫자에서 4대 5로 친윤에 밀린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정책위 의장이다. 의장을 자파로 임명하면 5대 4가 되지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친윤계가 반발할 게 뻔하다. 한 대표가 고심하는 포인트다.

 

대야관계도 난제다. 192석의 야당 독주에 국회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하다. 해결책은 하나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거대 야당도 일방폭주를 하긴 어렵다. 한 대표의 승부수는 변화와 개혁의 속도전과 이 후보 사법 리스크 부각 등 두 갈래가 될 것이다.

 

속도전은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는 취임사의 실천이다. 의원수 감축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국민 눈높이의 민생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이 후보의 약점인 사법 리스크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 후보의 위기는 100% 외부요인이다. 사법 리스크가 최대 난제다. 이 후보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역풍 우려에도 대표 연임에 나선 것은 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이재명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재명 방탄'에 나선 것은 그 결과물이다. 검사 탄핵 추진 등 총체적 '탄핵 공세'는 그 수단이다.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풀 방법은 없다. 대선 전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수준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끝장이다. 이를 막는 게 지상과제다. 탄핵공세를 통한 재판지연 작전은 그 고육책이다. 문제는 시간이 이 후보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대선은 2년 7개월여 남아 있다. 모든 재판을 그때까지 끌고 가긴 어렵다. 탄핵공세를 펴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그들이다. 그래서 나온 꼼수가 일각의 임기단축 개헌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대선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는 것이다. 무차별 탄핵공세는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개헌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이 후보가 내우와 외환의 위기를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민심이다. 결국 30%의 중도 민심을 얻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다. 한 대표가 당을 확고히 장악해 보수마저 실망한 윤 대통령과 국민 눈높이의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내우를 돌파하고 대선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이 성공한다면 대선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당내 반발에도 '금투세 5년 5억원 면세'와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도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두 사람이 과연 난해한 복합방정식을 풀어낼 것인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디지털타임스.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이재창 칼럼], 한동훈의 `내우`, 이재명의 `외환`

 

   “내우외환 (內憂外患)”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과 근심거리’로 통치자들이 겪는 일로 흔히 얘기됩니다. 하지만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한 개인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윗글의 필자는 내우외환을 둘로 잘라서 한동훈은 ‘내우’, 이재명은 ‘외환’으로 얘기했지만 두 사람 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심걱정은 모두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심걱정이 멀리서 온 것이든, 가까이서 온 것이든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실천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발은 땅에 있는데 눈은 구름만 바라보니 힘들 뿐일 겁니다.